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월29일 낸 보고서(〈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라고 서술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급기야 지난해 2분기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지난해 5~12월의 대중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 들어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18억 달러에 달한다.

대중 수출 2위에서 4위로 추락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 무역수지 악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대중 적자이며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 적자의 비율이 2022년(5~12월) 12.8%에서 올해(1~5월) 들어서는 43.2%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교역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타이완의 5월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23% 떨어졌다. 그나마 타이완은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대중 수출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과 호주에 밀려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 적자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화학공업 제품에 편중된 대중 수출구조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한경연은 봤다. 중화학공업 제품은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실적이 전체 실적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5월의 대중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4%나 떨어졌다.

한경연은 이 같은 흐름이 “중국의 국산화 정책으로 인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한국 수출 경쟁력의 급속한 악화” 등을 의미한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