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수상

2월25일 열린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덟 살 배우 소피아 오테로가 주연배우상(은곰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제 최연소 수상 기록이다. 스페인 영화 〈2만 종의 벌들〉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 ‘코코’를 연기했다. 데뷔작으로 수상까지 거머쥔 것.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2021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연기상을 수여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소피아는 “세상에서 최고인 아빠에게 바친다. 평생 배우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은 프랑스 파리의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시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다망에서〉에 돌아갔다. 

이 주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27일 나왔다. 2020년 변호사 두 명이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낸 합헌 결정. 헌재가 민식이법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주의 중단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시적으로 멈춰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안’이 빠진 정부조직법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66명, 기권 6명. 앞서 정부는 여가부 소관 사무를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성평등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이 여가부 폐지 이슈를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