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찬성 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다. 노란봉투법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의 판결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21일 소성욱씨가 배우자 김용민씨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도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목적에 비춰볼 때 사실혼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꾸린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이 주의 통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월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0.59명),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데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같은 핵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