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회의

11월6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개발도상국이 의장국 지위로 COP27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도 처음. 하지만 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정상은 불참 혹은 지각 참석을 예정한 상태다. 이집트의 인권탄압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랍의 봄’을 이끈 알라 압델팟타흐는 220여 일이 넘도록 감옥에서 단식 중이다. 이집트 정부가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실까지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이 주의 인물

최정 9단이 여성 바둑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108개월 연속 한국 여성 바둑기사 랭킹 1위를 놓지 않았던 저력을 ‘세계 신기록’으로 입증했다. 지금까지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여성 기사가 거둔 최고 성적은 1992년 중국 루이나이웨이 9단의 4강 진출이다. 2010년, 중학교 2학년 때 프로기사로 데뷔한 최 9단은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싸우는” 공격수다. 그는 준우승 뒤 한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계를 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성 기사에 대한 편견 역시 단박에 깼다.

이 주의 개정안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가사소송법이 바뀐다. 법무부가 11월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의 권리 강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리인 선임 없이 자녀가 친권상실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의 진술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 기간도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여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