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1호실 술값은 합계 536만원(주대 240만원+추가 요금 296만원)이고, 그중 주대는 술값 190만원(기본 술값 120만원+추가 술값 70만원), 맥주 30만원, 음료 등 20만원이고, 추가 요금은 여종업원 비용 96만원(8명×12만원), 새끼 마담과 웨이터 비용 25만원, 보도 아가씨 3명 비용 140만원, 밴드 비용 35만원이다.”

“○○○(마담)에 따르면,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의 경우 10분 단위로 1명씩 교체하여 들어가므로 접대 등을 위하여 특별히 여성 접객원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속칭 ‘보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여성을 요청하는데, 비용은 기본 3시간에 40만원이고,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씩 추가된다.”

“피고인 김봉현(‘라임 사건’ 핵심으로 꼽히는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으로부터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갈 것이니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을 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마담)에게 미리 보도 아가씨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보도 아가씨 비용은 합계 140만원(3명×40만원+2명×10만원)이므로, 기본 비용 120만원은 2019.7.18 20:50부터 23:50까지, 추가 비용 20만원은 23:50부터 술자리가 끝난 2019.7.19 00:50경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소위 ‘텐프로 유흥주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술값, 직원 월급, 예약 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텐프로 유흥주점의 술값 계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불린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판결문의 일부다. 21쪽에 달하는 해당 판결문에는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변호사, 접대를 받은 현직 나○○ 검사의 행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1심은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야’ 처벌하는 속칭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술자리 참가자가 더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1인당 향응 가액을 93만9167원으로 판단했다. 모두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