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의미충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구글 등)의 독점적 결제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령 구글은 지난해부터 모든 콘텐츠 결제 과정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에 대한 항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입법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선제적인 반독점법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이 주의 인물

적외선 카메라에 담긴 한 인물의 흐릿한 모습이 화제를 불러왔다. 8월30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송기에 몸을 실은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국 육군 82공수사단장이 그 주인공이다(사진). 도나휴 사단장의 발걸음을 끝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치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공식 종료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8월31일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철군에 따른 정치적 후유증은 여전하다. 전 세계가 탈레반 정권의 반인권적인 조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US ARMY

이 주의 논란

남양유업 매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월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을 인수하려 했던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 파문으로 홍원식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분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3107억원 규모).
그러나 지난 7월, 남양유업은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고, 결국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일가 사이에 소송전이 시작됐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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