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의미충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구글 등)의 독점적 결제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령 구글은 지난해부터 모든 콘텐츠 결제 과정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에 대한 항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입법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선제적인 반독점법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주의 인물
적외선 카메라에 담긴 한 인물의 흐릿한 모습이 화제를 불러왔다. 8월30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송기에 몸을 실은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국 육군 82공수사단장이 그 주인공이다(사진). 도나휴 사단장의 발걸음을 끝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치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공식 종료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8월31일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철군에 따른 정치적 후유증은 여전하다. 전 세계가 탈레반 정권의 반인권적인 조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주의 논란
남양유업 매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월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을 인수하려 했던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 파문으로 홍원식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분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3107억원 규모).
그러나 지난 7월, 남양유업은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고, 결국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일가 사이에 소송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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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애플이 경영을 잘한 걸까?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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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편집국장
지난 8월 말, 애플의 시가총액(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상장기업으로 초유의 일이다. 한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2000억~400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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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구글, ‘세기의 소송’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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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미국 법무부와 세계 최대 IT기업 구글 간 ‘세기의 소송’이 막이 올랐다. 10월20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 관행으로 시장독점을 유지했다”라며 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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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반격’을 기다립니다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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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편집국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들어 잇따라 내놓은 ‘국제조세체계 개혁안’이 그것입니다.만약 모든 기업이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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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부동산 업체 보유 주택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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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은 기자
이 주의 통계지난해 2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