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2심에서 징역 42년으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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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피해자 고통은 끝날 수 있다
‘n번방 사건’ 피해자 고통은 끝날 수 있다
임지영 기자
2018년 여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망막박리증 진단을 받았다. 망막이 안저에서 떨어져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연구자로서 치명적이었다.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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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진지한 반성’ 누가 확인한단 말인가
성범죄자의 ‘진지한 반성’ 누가 확인한단 말인가
유승희 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양형의견서팀)
지난 9월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들쭉날쭉한 판결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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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인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사법부의 인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송지혜 기자
11월16일 n번방의 시초가 된 고담방을 운영한 ‘와치맨’ 전 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엄한 처벌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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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
성범죄 피해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
송지혜 기자
지난 3월 성착취 범죄집단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11월26일, 조씨와 공범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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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여성의 가사노동,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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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린 기자
13,802,000 :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과 환산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21일 통계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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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니
[그래픽 뉴스]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니
최예린 기자
191 : 한국이 세계여권지수 공동 3위에 올랐다. 7월11일 영국의 국제 영주권·시민권 자문 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한국의 여권지수는 191개국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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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달걀값, 언제까지 오를까?
[그래픽뉴스]달걀값, 언제까지 오를까?
이정현
7537 달걀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229원(특란 30구 기준)이던 달걀값이 2020년 10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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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가 ‘N번방’ 범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까닭
IT 개발자가 ‘N번방’ 범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까닭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
대학생 때부터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던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종종 비영리단체의 기술 자문을 하곤 한다. 6~7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건 단체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