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기자가 〈시사IN〉 제680호의 커버스토리(‘그들만의 공정’)에서 요즘 유행(?)하는 ‘공정’ 담론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공정’은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나 의사 파업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를 굳이 건드린 이유가 있다면.

‘공정’이 ‘인국공 사태’와 의사 파업에 모두 등장. 사실상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소수만이 큰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이런 의미의 공정성이 널리 주장되고 관철되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

시험과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수능이나 입사에서의 좋은 성적이 곧바로 그가 훌륭한 의사나 공기업 직원이라고 보증하는지는 의문. 특히 홍보면 홍보, 보안이면 보안이란 식으로 업무별 능력을 따질 수는 있겠으나, ‘정규직 될 능력’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는 매우 회의적.

공정 담론엔 ‘고객’ 이야기가 없는데.

시장원리로 봐도, 높은 보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화. 공정 담론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만 주장할 뿐 정작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은 외면. 의사 파업에서도 ‘어떻게 해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과목을 전공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

또한 국가로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나 직업,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다원화하는 정책이 필요. 이를 위한 국가의 공적 개입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