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많다. 거기에 착안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잡고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라고 이를 도입한 배경을 밝힌 바 있다(〈교육이 민생이다〉 김상곤·김은남 지음).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경기교육청이 제안한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초단체는 모두 16곳.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의 0.7% 이상을 교육 예산에 투입할 것’ 따위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는데도 경기도 전체 기초단체(32곳) 중 절반이 공모에 참여한 셈이다. 그 결과 혁신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가 광명·구리·시흥·안양·오산·의정부 6곳이다. 이들 6곳은 매년 교육청과 예산 분담 협상을 벌이고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혁신교육지구 6곳에 투입되는 예산 총합은 270억여 원. 이 중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용은 각각 192억원과 76억원으로, 거의 7대3 비율이다(〈표〉 참조). 서울 또한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구로·금천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단, 이들 지역은 교육감이 바뀐 뒤 서울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깎으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공교롭게도 혁신교육지구 6곳 중 안양을 제외하면 나머지 5곳 단체장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꼭 교육 효과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지역의 교육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높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경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약대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때문에 왜 일반학교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형평성 시비 또한 부담이다. 서울과 경기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혁신교육지구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점검한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학교들의 참여 열의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예산 따내기용으로 형식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협력교사·상담교사·사서 등의 인건비로 쓰이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철수하고 난 뒤가 걱정이다”라고 광명시의 한 교사는 말했다. 사업 종료 후 이른바 ‘인력 금단현상’ 내지 ‘예산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