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참여연대와 세교연구소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개최한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를 내세운 한국해군의 지역적 역할강화는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은 동북아 해양에서 만큼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이남주 교수는 "미중경쟁의 시대에 중국의 참여 없는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다자안보협력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어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법과대학 이경주 교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력분쟁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갈등해결 전문가인 정주진 평화학 박사는 "갈등이 정점에 이르기 진전 또는 직후 갈등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갈등은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한 대책은 주민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화에서는 동북아 해양갈등 가능성과 한반도 전체의 평화 위협 문제도 주민들의 생존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실감 있는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