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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구체적 비핵화 실천과 금융제재 해제 맞교환?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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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비핵화 실천과 금융제재 해제 맞교환?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동시 병행'을 시사한 바 있다.

북·미 정상은 2차 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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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향한 양측의 외교 노력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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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 평양을 방문해 실무 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 측 협상 기조의 전환을 이미 암시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를 '비핵화 완료 이전 시점'으로 늦춘다.

둘째,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응조치로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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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특별대표를 통해 제시된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 시기를 뒤로 미룬 점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전제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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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비핵화 완결 전 제재 해제 불가'라는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놓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확인되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핵화 완결 이전이라도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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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항구적 해체, 플루토늄 및 우라늄 시설 해체 및 파괴 약속이다.

'플러스알파' 조치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체까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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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는 경제제재 해제 혹은 완화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앞선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기업·기관들에 상품·용역·기술 등에 걸친 일체의 대북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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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시각도 있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실장을 지낸 존 메릴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면 군사력이 한국에 크게 뒤쳐지게 된다.

이러한 북측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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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제거에 따른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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