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 시사IN 편집국
  • 호수 594
  • 승인 2019.0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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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236명 첫 실태조사

#1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

2017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2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 2014년 2월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며

#3

30.9%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남성

#4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걸 감안해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그에 비해서도 자살 생각이 남녀 각각 19.6배, 14.3배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예요.”

고려대 김승섭 연구팀 박주영 박사

#5

노동자 3명 중 1명 100억원 이상의 손배·가압류 청구

사측의 회유나 협박을 받음 29.6% 관리자에게 감시를 당한 경험 24% 이 때문에 사직을 고민한 노동자 30.5%

#6

64%

손배·가압류 이후 ‘노조 조합원이 절반 이상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 손배·가압류가 실제 노동 3권을 제약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

#7

85만 1543원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복직 9년 만에 받은 첫 월급.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압류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

#8

“손배·가압류와 노동 3권은 공존할 수 없다”

김승섭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손배·가압류가 어떻게 노조 활동을 악화시키고 조합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초로 데이터화 했다.

#9

“누군가 죽어야만 이 문제를 ‘겨우’ 돌아보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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