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와

인력을 착취하고

경쟁에서

도태시켜버린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전문직·공무원

외에는

품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힘든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안정적 직장이 아닌 이상

어차피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니,

자영업이 시작하기도 쉽고

착취도 덜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25.5%로

OECD 회원국 평균(16.9%)보다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도,

복지를 위한 증세도 어렵다.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엄청난 마찰을 일으킨다.

자영업자가 많고

복지제도가 허약한 구조는

외부 변화의 충격에 쉽게 취약해지므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존 가능한 마진을 보장해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주어,

안정적인 직장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존 가능한 마진을 보장해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주어,

안정적인 직장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문구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라 불린다.

독점규제법은 시장독점력 또는 지배력을

이용해 이윤을 소비자로부터 착취하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이 다양한 업계에 침투해

시장지배력을

다른 업종의 시장으로 옮겼다.

경쟁자들을 도태시키는

수직계열화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시장경제의 기본 룰인

독점규제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맞게 된 결과이다.

독점규제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96호에 실린 기사

‘독점규제법’ 살려야 경제 산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문 보기

sisain.kr/3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