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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대책 발표에 한유총의 반응은?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제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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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자, 10월25일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회계 시스템 정비다.

당초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한 정부는 목표치를 1000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도 목표였던 2022년보다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어떻게 늘릴 것이냐’다. 정부는 신규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 외에도 매입형·공영형·장기 임대형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장기 임대형은 아파트 주민시설이나 기존 사립 유치원 부지·시설을 국가가 20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편입은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 측은 그동안 에듀파인 시스템을 쓰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온 회계 시스템과 달라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올해 실무 연수·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그러면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립 유치원 사업에 뛰어드는 길은 사실상 막힌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25일 입장문을 내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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