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청문회의 계절’이다. 도덕성을 앞세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모의 청문회를 하고 자가진단 질문서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말이 무색하다. 자연스레 9월9일 청와대가 공개한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눈길이 간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 대통령은 이 질문서에서 자유로울까? 〈시사IN〉은 사전 질문서로 이 대통령을 ‘진단’해보았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가능성이 커 보였다. 200개 항목 중 최소 28개에 해당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낙제생’이 될 처지다. 당장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1-9)’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4-12)’에 걸린다. 200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교육을 위해 다섯 번 위장전입했다”라고 시인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 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8-11)’ 같은 위장취업에 관한 질문도 비켜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 소유인 대명기업(건물 관리회사)에 아들(이시형)과 맏딸(이주연)이 직원으로 올려져 월급을 받았다. 모두 8800만원이다. 대선 기간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사과한 뒤 4300여만원 세금을 냈다.

2006년 서울시장 시절 ‘황제 테니스’ 논란은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8-5)’란 질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03~2005년 주말에 서울시 소유의 남산 실내 테니스장을 독점 이용하면서 비용을 제때 내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용료 600만원을 냈다.

2010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 당시, 이 대통령의 맏딸·외손녀 동행은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9-18)’에 해당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은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자비로 부담했다”라고 해명했다.

돈 문제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8-31)’에는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세중나모 회장)이 관련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30억원 특별당비를 내기 위해 천 회장에게 돈을 빌렸다. 야당이 대납 의혹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산 및 납세 관계도 이 대통령의 체크 리스트를 채우는 항목이다.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4-27)’에는 1993년 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 등(총 475만원)과 2002년 한솔 서플라이 비상장주(799만9000원)가 해당된다. ‘과거 또는 현재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4-31·32)’에는 2009년 3월, 2010년 4월 공개 목록 중 사인 간 채무 2억3800만원이 여기에 속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5-10)’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5-15)’란 항목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은 취득세 및 등록세 400만원 가량을 내지 않아 1990년 4월부터 11개월간 압류당했다. 198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되었다.

‘땅 부자’였던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건 부동산 세금만이 아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본인 소유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의 영업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5-4)’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4-15·16)’라는 질문은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도곡동 땅 소유 의혹’과 ‘BBK 실소유주 논쟁’을 떠올리게 하지만, 2008년 특검이 모두 무혐의를 내린 바 있어 해당 항목에서 뺐다. 

“대통령의 도덕성 낮아 인사 문제 잦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5)를 비롯한 ‘전과 및 징계’에 관한 항목(3-9·11·12)은 모두 한 사건과 관련 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폭로한 김유찬 전 비서관의 해외도피 자금을 댔다. 선거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받았다.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3-6)’에서는 도곡동 땅 문제로 2007년 처남 김재정씨, 2008년 맏형 이상은씨가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은 일이 있다.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 선고 경력(3-10)’은 1964년 6·3 학생운동 경험과 관련 있다. 이 대통령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6개월간 복역했다.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도 좋다” 같은 발언은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9-26)’에 걸린다. 골프 회원권과 같은 사치성 회원권 소지 여부(9-27)에는 이 대통령(제일CC 1억6650만원, 블루헤런 1억2600만원), 김윤옥 여사(롯데호텔 헬스클럽 570만원)가 각각 속한다. 이 대통령의 3녀 이수연씨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 조현범씨와 2001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9-29)’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은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9-8)’라는 항목에도 피고·원고로 관련 있다.  BBK 보도를 두고 2008년 한겨레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2005년 서울 시장시절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서울 시민과 불교 신도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 검증 통과 가늠 지수’를 전체 중 몇 %라고 단순 환산하기는 어렵다. 200개 질문 중 연구 윤리에 관한 15개는 학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 병역 이행 항목 14개 중 ‘본인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까(2-1)’라는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군대를 갔다는 전제하에서 ‘보직 청탁’ ‘방위·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여부’ 등을 묻는다. 이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1965년 군대를 면제받았다.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8-4)’와 같은 항목은 자료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28+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 비서관을 지낸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도덕성이 낮다보니 자기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서 사람을 쓴다. 그러니 계속 인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총 200개)

1) 가족관계 1.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배우자는  또는 ×, 자녀는 명 수 기입) 2.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입사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4. 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직위·입사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7.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8.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9.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관련 소명 ※ 가족 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병역 의무 이행 1.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3.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4.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5. 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6.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7. 자녀가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재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8.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9. 자녀의 군 복무 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0.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2.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13.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14. 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 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및 징계 1.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2.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6.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7.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8.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0.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1.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12.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13.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5.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7. 음주운전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18.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9.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20.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재산 형성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3. (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4. (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5.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6.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7. 거주 목적 외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8. 거주 목적 외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1.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이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12.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13.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14.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15.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6.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7.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 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18.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19.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20.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1.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2. 직무상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3.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4.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습니까? 25. (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6.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7.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28.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29.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30.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31.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2.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3. 가족(친척 포함)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2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4.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 대상이 있습니까? 35. 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36.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37.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38.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39.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40.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 1.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3.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4.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5. 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6.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7.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8. 상속·증여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9.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셨습니까? 10.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1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12.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13.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습니까? 14. 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15.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6.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6) 학력 및 경력 1. 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2. 미인가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3.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4. 학위 눈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5.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6. 각종 정부위원 활동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7.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8.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9.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10. 다단계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2.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7)연구 윤리 등 1.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2. 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 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 표절’ ‘연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3.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 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4. 논문 창작에 기여 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5. 제자의 연구 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6. 논문 작성 시 직위를 남용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7.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8.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9.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10.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12.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3.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14.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15.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직무 윤리 관련 1.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2. 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3. 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4. 업무 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 업무 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 업무 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7.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8.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9.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10. 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1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 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까? 12.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3. (공직 경력자만 응답) 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4. (공직 경력자만 해당) 재직 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 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5. (공직 경력자만 응답) 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16. (공직 경력자만 응답) 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17. (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8.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9.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20.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21. 과거 직장에서 해고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2.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23.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4.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5.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6.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27.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28.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29.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0.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31.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32. 그동안 경조사 시 가족·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33.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 사생활 관련 1. 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3. 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 5.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7.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습니까? 8.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9. 개인 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10.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2.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13.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14. 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15.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16. 해외여행 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17. 해외여행 중 해당 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18.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19.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0.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21. 해외 골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2.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23.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24.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25.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26.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27.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28.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9.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30.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31.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 시 제외)이 있습니까?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붉은색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 해당 사항          ※ 6-8·9번은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총재 경력(1999~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