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이 그를 기소했다. 그동안 일관되게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52). 그는 이날(8월26일) 뉴스로 기소 소식을 들었다며 “하하하~” 웃었다. “기소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기소 안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다.”

신 전 위원의 혐의는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가 “합조단이 특정 결론(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조사를 끌어갔다”라고 주장하거나 ‘1번 어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다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신 전 위원은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오히려 합조단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군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 우리 해군이 북한 군에게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오히려 합조단이다.”

신 전 위원은 자신이 불기소될 경우 민군합동조사단장 등을 고소·고발하려 했다고 한다. 피고가 아니라면 원고 신분으로라도 천안함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논리적으로 사실을 따질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이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사IN 안희태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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