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위원의 혐의는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가 “합조단이 특정 결론(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조사를 끌어갔다”라고 주장하거나 ‘1번 어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다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신 전 위원은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오히려 합조단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군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 우리 해군이 북한 군에게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오히려 합조단이다.”
신 전 위원은 자신이 불기소될 경우 민군합동조사단장 등을 고소·고발하려 했다고 한다. 피고가 아니라면 원고 신분으로라도 천안함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논리적으로 사실을 따질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이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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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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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기자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사무실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나 볼 만한 초계함 모형이 있다. 탁자 유리 아래에는 지역 연고도 없는 백령도 일대 해도가 깔려 있다. 모두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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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NGO 권리마저 짓밟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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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 1학년 과목에 국제정치개론이 있다. 거의 모든 교과서는 비정부기구(NGO)를 현대사회의 주요한 국제정치 행위자로 정의하고 자세한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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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혜 (포토 저널리스트)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백령도가 쓰러져간다고. 관광객이 아예 찾질 않아. 정부에서 이걸 신경 좀 써줘야 해.” 까나리잡이 어선 대성호 선주 김계남씨(58·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