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7년 전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7년 뒤인 2024년 3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 주의 취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국회 부의장,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3월14일 취소했다. 지난 2월 정 후보가 지역구 사업가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CCTV 장면이 공개되었지만, 정 후보는 ‘즉시 돌려주었으며 후원금 계좌를 통해 정식 후원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이 A씨를 회유한 정황 등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고, 해당 선거구에는 충북 청주청원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이 주의 숫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월8~10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의제 숙의단은 노동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에 속한 3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3%로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2안을 도출했는데, 1안은 연금 재정위기를 오히려 심화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 안들을 바탕으로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네 차례 연다. 이후 투표를 거쳐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