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 지난해 말, 일본의 한 매체(〈머니1〉)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 경제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으며 퇴락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끝났다’라고 한다지만, 당신들이 중국 걱정할 처지냐”라고 비웃는다. 혐한(嫌韓) 성향 매체라니까 ‘하던 짓’을 또 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완전한 헛소리일까? 한국 경제가 실제로 ‘장기 하향 추세’를 타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사이에 매년 10%를 넘나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엔 4~5%, 2010년대엔 2~3% 사이를 횡보했다. 지난해는 1.4%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진 예외적 시기(1998년, 2009년, 2020년)를 빼면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13배에 달하는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2.5%다.

일본 〈머니1〉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선언한 직후, 민주당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남은 임기 동안 강하게 견제하면 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이며 장기 추세다. ‘특정 국가경제에서 사용 가능한 자본과 노동력, 기술(생산성)을 모두 동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한지’ 예측한 수치다. 경제협력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의 3.5% 이후 단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줄곧 하락해왔다.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2% 이하인 1.9%, 올해는 1.7%로 추정된다. 미국(2024년 1.9%)보다 낮다.

한국 경제가 최근(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추락한 것이 아니다. 십수 년 전부터 하향 추세였다. 이 경향이 최근 들어 좀 더 뚜렷해졌을 뿐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위기의 원인은 한국 내부와 외부에 모두 존재한다. 국내의 대표적 위기 요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3명)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엔 0.72명을 기록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0.7명)와 비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8.4%에 달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 2025년 20.6%, 2050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재화·서비스 산출량(GDP)의 증가 속도(성장률) 역시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연구·개발,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경영혁신(자본·인력 등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역시 정체된 것으로 본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1월 초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2010년대부터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 증가율이 약 0.7%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둘 때 한국은 0.6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이었다.

외부 요인은 세계화의 퇴보다. 세계화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다. 각국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한편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나라에 상품을 팔고 사거나(수출입), 투자하는(공장을 세우는) 행위가 쉬워졌다.

탈세계화의 가공할 충격

세계화 이전엔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필요한 자재(원자재·중간재·자본재 등)를 주로 자국 내 업체(공급자)들로부터 조달했다. 세계화 이후 대기업들은 자국 내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싸게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물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다만 개별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전엔 국내에 공장을 세우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활동을 내보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국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는 부문(자본과 노동)은 부유해졌으나 그렇지 않은 부문은 황폐해졌다.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막 편입된 중국이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선진국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생산활동을 빼내 중국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급성장했다. 한국 역시 엄청난 규모의 중간재(부품 등)와 자본재(기계설비)를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에 세운 현지 공장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중간재를 한국으로 다시 수입한 뒤 완제품으로 가공해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 중 일부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했다. 한국 경제는 성장을 유지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이 같은 ‘불평등을 수반한 경제성장’ 혹은 ‘세계화 체제’는 2010년대 들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선진 각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포섭되지 못한 저소득층의 반란이 격화되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이 발흥했다. 그들의 기치는 ‘탈(脫)세계화’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일종의 공동시장)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물러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력화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자국 제조업을 급격히 발전시킨 중국은 야심만만한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으로 미국의 ‘첨단산업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미국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중국을 첨단산업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몰아내자(디커플링)’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이런 탈세계화 흐름으로 한국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처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어 거대 시장 미국에 팔아왔다. 이 방식이 점점 더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첨단 반도체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 및 중간재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법제화되었다. 둘째, 중국이 자동차·석유화학·조선·전자(한국의 기간산업들) 등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문 중간재·자본재 등의 대(對)중국 수출실적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교수는 최근 학술지 〈일본 정치경제〉에 기고한 논문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성장 모델’에서, 중국 경제의 한국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8년의 1621억 달러에서 2019년 1362억 달러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 중 82%는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특히 정보통신 기술 부문) 실적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20%를 넘긴 뒤 2018년 26.8%로 절정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9.7%로 떨어졌다. 심지어 한국의 중국산 중간재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 추이에서 드러난다(〈그림〉 참조). 한국은행의 무역수지(통관 기준)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가 정점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289억 달러, 2022년엔 12억 달러로 급락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수출실적에선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최근 상황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수출 부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산(부동산) 및 노동소득 격차, 수도권 집중, 산업도시의 퇴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세계화 시대에 축적된 모순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은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저성장의 지속은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줄일 것이다. 이는 다시 갈등을 부추겨 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킨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정책 비전 자체가 없는 윤석열 정부

정부·여당은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최근 논문 ‘한국형 성장체제의 위기와 한계’에서 윤석열 정부를 “정책 비전의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들은 ‘경제민주화(박근혜)’나 ‘소득주도성장 및 한국판 그린 뉴딜(문재인)’ 같은 정책 비전이라도 갖고 있었다. 윤 정부에겐 정책 비전 자체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라는 건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반박하는 차원이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기업과 민간이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며 2024년 예산을 긴축해 자신의 경제관을 실천했다. 심지어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를 예산 감축으로 평가하겠다고 엄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도(2023년) 대비 16.6%(5조2000억원)나 깎았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감축되지 않은 예산이었다. 그만큼 정부는 경제에 덜 개입하게 되었다.

‘윤석열식 경제관’대로라면, 한국 정부의 역할은 감세, 긴축재정,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시장(기업과 민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상류층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 돈이 넘쳐 밑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낙수효과).

정부·경제 관계에 대한 순진무구한 사고방식이다. 세계적 조류와도 어긋난다. 윤석열 정부에겐 재정지출과 시장이 반대말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 정부들은 대규모 공공투자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조’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갖고 있다. 국내외적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공공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해왔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같은 인류적 과제에 대응할 첨단산업(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반도체)을 육성하려고 한다. 해당 산업들의 발전은 새 시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 욕망을 견제하는 것 역시 ‘바이든 정부 공공투자’의 안보적 목표다. 공공투자로 시장을 만들어 민간투자까지 이끌어낸다. 향후 10여 년 동안 공공과 민간(심지어 해외 기업까지)을 통틀어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첨단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척점에 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4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했다. “‘시장이 자본을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과거의 생각은 틀렸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산업기반 위축, 극심한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도 뚜렷한 정책 비전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 차원에서 반도체, 디지털 전환, 그린 이노베이션(탄소중립) 등에 수십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세계에서 홀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임금인상 압박, 노동시장 개혁(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직무급제, 재교육), 자산소득 배증 플랜(주가 올리기) 등은 시민들의 소득 증가로 수요를 높여 디플레이션을 끝장내기 위한 큰 그림 중 일부다. EU 역시 1500억 유로 규모의 공공투자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산업정책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 중이다.

세계의 어떤 선진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고 하지 않는다. “기업과 민간이 돈도 많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이 홀로,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하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 같은 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강국 교수는 자신의 최근 논문에 “한국 정부는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정책을 수용하고 공공 투자를 늘린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접근 방식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라고 썼다.

‘민생토론회’ 정책이 정말로 해결책?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을까? 정준호·이일영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이나 무역수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정부지출 조정 등의 체계적 거시정책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시장의 위기를 구조적 해법보다는 사법적 수단 위주로”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 문제를 ‘전세사기’ 문제로 사실상 제한하거나,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문제를 사법적·행정적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신념은 때론 ‘정치가 경제를 크게 망치지는 않을 것’이란 모호한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행태나 정책을 꺼내기도 한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윤 대통령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재벌그룹 대표들을 도열시켜 ‘떡볶이 먹방’을 연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GTX 카드 등을 꺼냈다. 에너지 전환 체제가 지체될 때 한국 경제 전반에 불거지는 리스크는 ‘정치의 사법화’와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가볍게 무시된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집중과 산업도시 붕괴라는 동전의 이면 같은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의 구심력을 한층 강화할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GTX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는 이런 행태들을 “반응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머니1〉 기사가 설령 이 매체의 ‘혐한’ 성향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내용 모두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는 하향 추세를 타고 있으며 이를 반전시키려면 냉정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제각기 다른 개혁 반대 세력을 설득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정치적 능력이 절실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저출생, 연금, 이중노동시장, 산업정책, 국제관계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시민들과 국가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구조개혁 의제와 처방을 본격 제기하고 강력 추진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