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집단행동 vs. 강경 대응

■ 진행자 / 어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죠?

■ 이은기 / 의료계 집단행동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본(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월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전공의 중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건지에 관한 질문에 “환자 곁을 떠나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 상황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요즘 분위기로는 풀릴 수 없죠. 말이 통해야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 진행자 / 정부와 의사 집단, 양쪽 다 말이 안 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말이 더 안 통하는 건 의사들 쪽인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고약한 해법을 적어서 돌리는데요. 일단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장대로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건 무리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1만명가량의 부족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하는 숫자를 합의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00명 증원은 최소’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버린 거잖아요.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으면 타협이 안 되죠. 또 의사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안도 수용해야 한다. 말이 통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누그러 뜨리자 일단,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랐던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번 의사 파업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라고 선을 긋는 건 여론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진료를 못 받고 수술이 밀려서 열받고, 생명과 건강이 케어되지 않아서(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되는 데 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사들 왜 그러는 거야?’라는 생각부터 바로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하면 특히나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정부나 여당에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선거에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여가부 폐지, 다시 시동?

■ 진행자 /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했네요.

■ 이은기 / 어제(2월21일) ‘여성가족부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던 김현숙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만인데요. 여가부는 장관 후임자 지명 없이 대행 체제로 갈 전망입니다. 김현숙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여가부 폐지’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법(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오늘(2월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하필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장관 후임자 지명도 없이 사퇴하는 건, 결국 정부의 총선 전략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민하 / 만약 총선 전략이라면, 20대 남성 표가 필요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반응하는 소재를 던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 다수당 만들어주면 반드시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여가부가 할 일이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건데, 그동안 숱하게 지적했습니다만 단선적인 논리고, 여가부를 통해서 지원받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 주체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대표직 사퇴 거부한 이재명

■ 진행자 / 양당 모두 공천을 둘러싼 뉴스가 쉼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소식 간단히 전해주시죠.

■ 이은기 /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열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툭하면 사퇴하라는 분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거다”라고 공천에 잘못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고 오늘(2월22일)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북을)에는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친명(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박용진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이재명 대표도 다른 말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해요. 공천이 이런 방향으로 온 건 처음부터 당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내려놔야 한다’ 이러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친명(이재명) 대 친문(문재인)’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공천 잘되고 있다고 ‘퉁치고’ 여론조사 업체 의혹만 얘기한 거잖아요. 공천 (파동) 후유증은 지지자들이 100% 단결하지 못하는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 진행자 / 이은기 기자, 국민의힘 소식은 어떻습니까?

■ 이은기 / 국민의힘은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 결정을 하루 만에 보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2월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공천 한 공관위에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에 대해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하던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경선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시사IN〉에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가혹하고 불공정하다. 공천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강승규 전 수석)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잘못됐다”라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2월22일) ‘감동과 쇄신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에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한동훈 위원장의 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하 / (한동훈 위원장이) 신문을 안 보시는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라고 썼습니다.

■ 진행자 /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안철수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죠.

■ 김민하 /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무조건 ‘(현역) 물갈이’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잡음이 없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보일 뿐이지, 포장지를 뜯어보면 잘 됐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다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을 봅시다.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주 전 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애초 윤심을 차단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정한 기준대로 공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공수처, 윤석열 입건

■ 진행자 /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은기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0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성상욱·임홍석 검사 등을 입건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는다)’을 갖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나머지 피고발인의 경우도 수사가 어려워 보이긴 마찬가지인데요. 공수처는 한 차례 한동훈 위원장과 성상욱·임홍석 검사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고발 사주 준비 과정에 성상욱·임홍석 검사 등이 관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지만,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일인 2020년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 비서와 연락했다’ ‘그 시각 바로 내려가서 (총장과) 대면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시사IN〉 제843호 “‘측근 보호인 줄 알았는데 함께 하셨구나 싶었다’ [고발 사주 법정 중계 22차 공판]” 기사 참조).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