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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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의원실),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격랑의 민주당

■ 진행자 / 민주당 공천을 두고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네요?

■ 이은기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 오늘(2월21일)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등 공천 과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야기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2월21일)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 지역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는 원래 입장을 잘 설명했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2월21일)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공정한 공천 관리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는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입장문까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조현욱 보좌관은 국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공천은 늘 시끄럽다고는 하던데, 이번 공천 갈등이 유독 시끄럽게 느껴지는 게 맞나요?

■ 조현욱 / 많이 시끄럽죠. 공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갈등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해요. 첫 번째로는 주류와 비주류와 조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당 대표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측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갈등을 낮출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신인에게 최소한의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공천을 보면 ‘기득권 공천’이에요. 양당 모두 현역 의원과 주류를 중심으로 (공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정치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도 곧 공천 작업에 들어갈 텐데, 공관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조현욱 / 금요일에 공관위원장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 진행자 / 그렇다면 물망에 오른 분이 있겠네요.

■ 조현욱 / 그렇죠.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론의 관심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을 건가’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신당(창당)하라고 떠밀었던 두 사람이 금태섭·이준석인데 두 사람이 결국 당을 합쳤고 거기에 한국의희망과 원칙과상식이 다 통합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도 출범했네요.

■ 이은기 / 오늘(2월21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3월3일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보당(3명)과 새진보연합(3명), 시민사회(4명)가 총 10명을, 민주당이 2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건데요.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 북구 후보를 윤종오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쪼개진 개혁신당, 앞날은?

■ 진행자 / 새로운미래가 이탈한 이후 첫 번째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열렸죠?

■ 이은기 / 오늘(2월21일) 새로운미래가 이탈한 이후 첫 번째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분들만의 목표가 노골적으로 튀어나와서 당황했다”라면서도 “개혁의 길과 닿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미래에 언제나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회의에서 공관위원장을 발표하고 공관위를 이번 주 내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현역 의원 5명 기준을 충족해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 공식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 일주일도 안 돼 정말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조현욱 보좌관이 보기에 ‘보조금 사기’ 맞습니까?

■ 조현욱 / 일단 실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두 거대 정당은 대놓고 의원들을 꿔줘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현재 상황은 (거대 양당이) ‘보조금 사기’를 예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식으로 얘기하면, 곧 없앨 정당에다가 ‘분식회계’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2월20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개혁신당이 이준석 간판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조현욱 / 새로운미래와의 결별로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실망을 드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간판도,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새로 구성해야겠죠.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공관위 꾸리고 공천 마치고 나면, 바로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판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이럴 때가 아니라 손님들한테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내야 해요. 지금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사과 요구하는 카이스트

■ 진행자 / 카이스트 재학생 및 교직원 4500여 명이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고요.

■ 이은기 /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지 나흘 만인 어제(2월20일), 카이스트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 4456명(학생 3731명, 교직원 725명)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던 졸업생 신민기씨가 강제로 끌려 나간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민기씨는 〈시사IN〉에 “R&D 예산 삭감의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표출해 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고,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와중에 오늘 또다른 ‘입틀막 사건’이 보도됐죠.

■ 이은기 / 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오늘(2월21일) 알려졌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와 관련해 의견을 내려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른바 ‘입틀막’을 당하며 체포당한 건데요.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당시 필수의료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결국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임현택 회장은 〈시사IN〉에 “‘퇴거불응죄’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9시간 동안 잡혀서 조사받고 나왔다. 다음날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조현욱 보좌관이 보기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 조현욱 / 맥락을 읽어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하는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애초 기획했던 것보다 횟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언론이나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소통을 끊은 상태예요. 민생토론회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소통만 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되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 계획되지 않은 질문이 나오는 것, 만약 언론이 계획되지 않는 질문을 한다면 언론도 ‘입틀막’을 할 것 같아요.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

■ 진행자 /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의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죠.

■ 이은기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이 어제(2월20일) 열렸습니다. 헌재는 3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데요. 현직 검사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안동완 검사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사실이 위헌·위법인지 여부와 이런 행위가 파면에 이를만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회 쪽 대리인은 “검사의 본질적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안 검사 쪽은 “통상적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안동완 검사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 탄핵도 한 번 시도하다 결국 무산됐잖아요. 검사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현욱 / 중요한 건 ‘검찰청법 제37조(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예요.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징계를 비교해 보면 검사들은 훨씬 징계양정 기준이 낮아요. 이 37조가 생긴 이유는 (검사의) ‘신분 보장 ’때문인데요. 그런데 (검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이지 국민 눈높이나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통상 그런 걸 ‘독립’이라고 부르지는 않죠(웃음).

■ 조현욱 / 결국 핵심은 검사에 대한 징계예요. 매번 국회가 나서서 검사를 징계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검찰 징계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검찰청법 제37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