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년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부모 400여 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같은 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1월3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의 하나로 권리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게 그 이유다. 배드파더스가 폐쇄된 2021월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식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주의 인물

방송인 풍자. 2023년 12월29일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지상파 연말 시상식에서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한 이가 트로피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트랜스젠더 여성의 전방위 활약에 방송가도 변화하고 있다. 풍자는 시상식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설움이 있을까, 배제당할까 걱정하시는 아버지께 ‘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도 1월1일 논평을 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좀 더 많이 지상파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 소수자가 지워지지 않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주의 선거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린다. 한국 총선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인구 약 42억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1월13일은 타이완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타이완해협에서 장악력을 높여 타이완 통일 목표를 이루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대리전’으로 수식될 만큼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현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의 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막판 부동층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