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보도자료

2023년 12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2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대상이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 있다. 총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되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6년 전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이다.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 ‘연쇄 독살 사건’ 범인 김선자, ‘순경 총기난동 사건’ 범인 김준영 등이 집행 대상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문민정부는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집권 후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으나, 법무부는 ‘집행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주의 소송

특허권 분쟁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던 ‘애플 워치’가 판매를 재개한다. 2023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 워치 신제품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중국에서 제작하는 애플 워치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사실상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셈. 애플은 애플 워치 판매 금지 결정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월27일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소송 진행 기간 수입금지 명령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 재개는 말 그대로 ‘보류’ 결과일 뿐, 애플 워치의 운명은 최종 판결에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