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시사IN 조남진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시사IN 조남진

이 주의 인물

9월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재산 관련 의혹, 여성 관련 범죄 감형 논란, ‘아빠 찬스’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10억여 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판사가 법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주의 논쟁

“요즘 여든 살은 새로운 마흔 살(80 is the new 4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백악관 대변인이 한 말. 현재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내년 대선 유력 주자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대권 경쟁을 벌인 76세 밋 롬니 상원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는 새 세대의 지도자를 위한 시간이며,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살아갈 세계의 모습을 잡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올드보이’ 논쟁이 미국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주의 수사 의뢰

감사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이었다. 감사원은 크게 사무처와 감사위원회로 나뉜다. 각각 공직사회의 검찰과 법원 노릇을 한다. 6월13일 조 감사위원은 사무처가 자신을 ‘패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흘 전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발표를 했는데, 주심의 확인과 열람 없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감사 결과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석 달 뒤, 감사원은 조 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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