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강력 사건
6월25일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다. 범인은 미상, 적용 가능 혐의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 내용은 ‘휴대전화 분실’,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 등을 긴급 수색했다. 한 행사장 참석자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해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수사팀이 해체되었다.
이 주의 불시착
6월28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베트남 푸꾸옥으로 향하던 비엣젯 항공기 VJ975편이 필리핀 루손섬 북부 라오아그 공항에 불시착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214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 207명이 한국인이었다.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항공 당국에 따르면 조종사가 기체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뒤 라오아그 공항에 착륙했다. 비엣젯은 베트남의 저비용항공사이며, 불시착한 여객기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321 기종이다.
이 주의 표창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무원 7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화물연대 집단행동 기간 집단운송거부 대응 지원·협조 업무에 참여한 자’에 대한 장관 표창이었다. 대상자들은 “화물연대 동향 정보 제공 및 물리적 집단행동 예방 대응, 법 위반자 현장 검거 및 채증” 공적으로 경찰 20명, “관용차량 대체수송 투입 지원, 집단행동 현장대책반 투입해 화물연대 동향 파악” 공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19명, “비상 수송대책 수립,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적으로 국토부 소속 9명 등이 표창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이런 특정 사건 대응 공적을 이유로 준 대규모 장관 표창은 이번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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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흑역사를 덮은 검찰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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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진행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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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1년, 무너지는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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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제도 체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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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생활 보호 위해 네 사생활은 보호할 필요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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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제든지 별건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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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실공사,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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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은 기자
이 주의 통계소득 전부를 사용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월2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