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2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4차 공판

이날 오후부터 열린 재판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1담당관실 공개정보분석팀장이었던 김 아무개씨가 나와 증언했다. 그는 2021년 4월3일 오전 8시33분에 검찰 내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 지 아무개씨(‘제보자 X’)의 이름이 포함된 검색어를 여섯 차례 검색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반 뒤인 10시3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조성은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말한 뒤 텔레그램으로 1차 고발장과 함께 지씨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전달한다. ‘손준성 전달’이라는 출처가 달린 메시지였다.

공수처:2020년 4월 수정관실 공개정보분석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정관실 검사는 손준성(수자정보정책관)·김영일(1담당관)·성상욱(2담당관), 그리고 이정훈·임홍석 연구관이 있었나?

증인(김 아무개 전 대검 수정관실 1담당관실 공개정보분석팀장):그랬던 것 같다.

공수처:공개정보분석팀의 구체적 업무는?

증인:매일 아침 신문을 스크랩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중 누락된 것들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공수처:일보를 만들어서 김영일·성상욱·이정훈·임홍석 검사에게 보고했나?

증인:그랬던 것 같다.

공수처:증인은 유튜브도 보고했나?

증인:그렇다.

공수처:어떤 내용을 보고했나?

증인:유튜브 내 진보 유튜버, 보수 유튜버 이렇게 (나눠서) 특정 유튜브 채널 중에서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반응’이라는 제목을 쓰고 취지를 써서 (검찰청 내부망을 이용해) 쪽지로 전송했다.

공수처:공개정보분석팀은 어떤 경위로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한 건가?

증인:2019년 12월인지 2020년 1월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2담당관(성상욱 검사)이 나를 불러서 진보 유튜브, 보수 유튜브 이렇게 각 채널 이름이 나와 있는 한 장짜리 페이퍼를 줬다. 그 채널을 보면서 이들이 검찰과 관련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목 등을 써봐라 해서 작성하게 됐다.

공수처:수행하지 않던 업무인데 갑자기 그 시점에 일이 생긴 이유를 아는가?

증인:모르겠다. 좀 부담스러운 업무였다.

공수처:어떤 점에서?

증인:매일 (유튜브를) 쳐다보고 들어봐야 하니까. 안 하던 업무를 하니까 부담스러웠다. 업무량이 많았다.

공수처:진보 측은 〈서울의소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사타파TV〉, 보수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펜앤드마이크〉 〈황장수〉 등을 보면서 검찰 관련 발언이 나오면 발언 취지를 기재해서 보고한 건가?

증인:그렇다.

공수처:진보/보수, 좌파/우파 식으로 정치 성향을 구분해서 유튜브 출연자 발언을 정리하는 게 수사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나?

증인:(잠깐 침묵) 진보/보수를 나눈 건 내가 아니지만 나눠서 본 건 맞다. 진보 유튜브는 검찰을 계속 비판하는 쪽이었고 보수 유튜브는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공수처:유튜브를 분석 보고할 경우 담당관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나?

증인: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해 〈서울의소리〉에서 많이 언급했다.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올 때 한 번씩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라고 했다.

공수처:2020년 4월2일 8시13분 김영일·성상욱·임홍석 검사에게 ‘20200402 윤석열 일가 사기 피해자 녹취 파일.hwp’ 파일을 보고한 이유는?

증인:당시 피해자들이 대검 앞에서 집회도 하고 좀 시끄러웠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라고 해서 작성했다.

공수처:증인은 정대택씨(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법적 분쟁이 있던 사람)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그 이유는?

증인:정대택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서울의소리〉에 많이 나왔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봤다.

공수처:판결문 검색한 다음에 뭐 했나?

증인:(대답 없음)

공수처:구체적으로 실명과 죄명까지 검색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단순히 궁금해서?

증인:유튜브에서 사건 언급되고 하니. (위에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

공수처:2020년 4월3일 오전 8시33분경, ‘지○○ 자본시장법’ ‘지△△ 횡령’ 검색하고 16분 뒤인 8시49분경 ‘지□□’ ‘지◇◇’을 검색하고 다시 10시46분경 ‘지△△ 사기’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나? 어떤 경위로 2시간 동안 6회에 걸쳐 검색했나?

증인:오전 8시 이전에 1담당관(김영일 검사)에게 일보하는데, (1담당관이) YTN인가 아침 TV를 보여주면서 “저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지○○”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검색해봤던 것 같다.

공수처:증인과 임홍석·성상욱 검사 포함해 다른 수정관실 직원들도 4월3일 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 1담당관에게 지시받은 적 있나?

증인:만약 지시했다면 다른 수사관에게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내게 판결문을 출력해오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명확치 않다.

변호인:2담당관(성상욱 검사)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해보자 했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부임하기 이전인가?

증인:그랬을 거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변호인:피고인(손준성 검사)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증인:없다.

변호인:‘지○○’ ‘지△△’ ‘지□□’ 이런 식으로 검색한 거 보면 정확한 업무 지시가 없었던 것 같다. 정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검색했을 리는 없지 않나?

증인:1담당관이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궁금해서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증인이 2020년 10월20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때, (공수처 검사가) ‘성상욱 검사가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한 유튜브 반응을 보라고 했는데 이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요?’라고 했더니 ‘명백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무슨 취지인가?

증인:검찰총장 가족 관련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수사 정보는 아니라고 봤고, 대신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관련된 거라면….

변호인: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수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색한 거 아닌가?

증인:맞다. 좀 그런 게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정대택씨의 판결문 등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한 일이 자주 있었는지?

증인: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관심 가는 사건이면 검색한다. 왜냐하면 검색한 것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않는다.

재판장:‘제보자 X’ 관련해서 (1담당관이) ‘지○○’이라고 말한 걸 듣고 ‘지△△’ 이런 식으로 틀리게 검색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정확한 판결문을 가져가야 했을 거 아닌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걸로 봐야 하나?

증인:그렇다.

다음 공판은 7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