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미대사를 해봤지만, 인사 조치에 의해 국가 정책이 영향 받지는 않는다.”
4월3일 한덕수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월29일 사퇴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사퇴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에 앞서 이문희 외교비서관(3월27일), 김일범 의전비서관(3월11일)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참모가 2주 사이에 잇따라 교체되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 누락설, 내부 갈등설이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교체 사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통 외교관 출신(김성한 안보실장)이 비외교관 라인(김태효 제1차장)에 밀렸다’는 해설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 정말 괜찮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북핵 위협과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적한 과제를 풀 ‘외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4월4일 〈정치왜그래?〉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짚어봅니다.
-
“과거는 봉인되었고 미래는 봉쇄되었다”
“과거는 봉인되었고 미래는 봉쇄되었다”
김은지 기자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조차 없었다. 일본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호응 조치를 기대하며 1박2일 일정으로 방일했다(〈시사IN〉 제80...
-
문정인의 충고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
문정인의 충고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
김은지 기자
국익이란 무엇인가?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던지는 질문이다. 대선 기간 ‘국익 우선 외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