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인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후 보수정당으로 몸을 옮겼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대 대선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최근 경제계로도 발을 뻗쳤다. 2월19일 전경련은 그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16년 국정 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됐다. 해당 수사는 당시 윤석열 검사가 맡았다.

이 주의 논란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윤석열 정부가 자살 방지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내놓았다니. 진짜였다. 발단은 2월1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였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 위해 물건(번개탄·농약 등) 관리 강화”라는 항목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 금지’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럴 거면 마포대교도 폐쇄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2월22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을 금지하는 게 아니며, 2019년 법을 개정하며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주의 법안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관련 법이 발의됐다. 사법부가 이끌어낸 변화에 입법부가 조응하는 모양새다. 2월7일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에게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그는 1968년 베트남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다. 55년 만에 나온 ‘책임 인정’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가 응우옌티탄 씨만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