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는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위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익명의 유저와 함께 지속적인 수정과 검토, 토론으로 백과사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영되는 〈정치왜그래?〉의 새코너 ‘왜그래위키’는 시청자 궁그미 여러분과 함께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아카이빙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고제규·장일호 기자와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참사 20년이 지나도 반복되는 구조 현장 불통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이 활동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수도권 14개 병원·15개 디맷의 활동보고서를 종합하면, 현장응급의료소의 지휘 부족으로 현장 응급의료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한 대목입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상황실을 꾸려 소통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선 국가 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재난 상황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정작 경찰은 빠져 있어 현장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군.경찰관들이 지휘계통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이때와 현재,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거부하면 탄핵소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169석에 이르는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때 두가지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난관일까요? 

밑으로만 향했던 특수본 수사, 동력 잃나? 

특수사 수사 이후 처음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2월5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각 사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계정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왜그래위키’ 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https://youtu.be/H0OvCWrCO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