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정치왜그래?〉에 옵니다. 새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정치의 자리를 두루 경험한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입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두루, 또 깊이 톺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검찰 공화국 폭주?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청한 뒤 8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욱→이OO→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으로 뇌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 죗값만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그가 받아야”라며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까요?

과거 박지원 전 원장은 2003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1심과 2심에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낸 주인공입니다. 검찰 최정예 특수통들이 모였다는 대검 중수부가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박지원 150억원 수수’는 여론재판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박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나중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편,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검찰 발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정 한파 속에 서민들의 경제 한파가 더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이 일으킨 날갯짓이 한국 경제에 재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진태 쇼크’로 기업 자금 경색이라는 위기로 번졌고, ‘50조 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지표로 삼는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과 서민 경제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북핵 실험 임박?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1월8일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부터 11월8일 사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된다고 우려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과연 한반도 핵 위기 국면에 윤석열 정부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오늘 저녁 7시 〈정치왜그래?〉 박지원 전 원장의 깊이 있는 해설이 이어집니다. https://youtu.be/DXsOQiR7j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