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차라리 종부세 폐지를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하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왜 개악일까요? 또 용혜인 의원이 꿈꾸는 진보정치와 기본소득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왜그래 콜센터’가 9월 둘째 주 연결할 인물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정치왜그래?〉 코너 중 왜그래 콜센터는 여러분의 질문으로 제작됩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최한솔 PD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석열 정부 시행령으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유세로서의 종부세는 형해화… 국회 사실상 굴복”

“민생 이야기하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조력자 아닌가”

“유류세 100원 깎으면 소비자 가격은 68원 반영… 기업 주머니로 들어간 ‘세금’”

“횡재세는 정부의 긴축정치와 감세정치에 맞서는 유일한 증세정치”

“여가부 폐지 여론 환기용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 진행자 / 9월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용혜인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유세로서의 세금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췄습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 낮추면 이 세수는 기존의 2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주택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는 종부세 세수가 3분의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걷던 종부세의 3분의1 정도만 걷게 되는 거니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로서의 종부세 성격이 거의 상실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종부세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핵심 수단이 바로 다주택 중과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상속 및 지방 소재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법령에 정한 것이 아니라 1주택자의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거든요. 예를 들면 상속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라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뒤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이런 내용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뒀고요. 일시적 보유 주택도 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일시적인가’가 핵심인데 이 내용 역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유세로서의 종부세가 거의 형해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부세를 폐지해달라’고 국회에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가 아니겠느냐는 문제의식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런 종부세 무력화에 대한 항의를 담아서 9월7일 개정안 반대 토론을 했었고요, 표결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 진행자 /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말 빠르게 통과가 된 경우인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걸 감안하면 여야가 한마음으로 통과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용혜인 / 여당과 제1야당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민생을 중요하게 챙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부세 같은 것을 사실상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번 경우만 봐도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길을 다 열어주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이것이 과연 민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종부세 같은 핀셋 과세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대다수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어떤 동기 부여가 생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소수의 의견이 언제나 정치에서 과대 대표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압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상위 계층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결국에는 굴복한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9월1일에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이득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법안이라고요. 

☏ 용혜인 / 기업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국가가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환수하자는 법안이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사이 매우 치열하게 경제 안보 대결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또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런 조건 속에서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독 엄청난 이득을 얻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바로 정유사와 은행이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100원 정도 유류세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에는 68원 정도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세금을 깎아준 몫은 어디로 갔냐, 정유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정유사들이 역대 최고, 역대급 영업이익을 낸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횡재세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횡재세는 글로벌스탠다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고, 또 미국이나 EU 차원에서도 도입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횡재세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까지 발의하게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하겠다’ ‘감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횡재세가 긴축정치와 감세정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증세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감면에서 보듯이 사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도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 감세에 제대로 맞설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 있는데요. 이 횡재세가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맞서는, 그리고 감세에 맞서는 대항운동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 진행했다는 여가부 폐지 간담회는 회의록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여가위 소속 의원으로서 향후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 용혜인 / 제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가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두 상임위가 둘 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입니다.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고요. 혹은 하지 않고 있죠.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러면 최소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언제 낼 건지에 대한 시간 계획은 가지고 여가부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봤더니 ‘행안위원이시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한 번 물어보셔라’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여가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님께 물어보라더라, 하면서 물어보니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낸다고 답변받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된 바가 없고, 여가부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요. 사실 정부 부처 폐지와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로드맵도 설명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설명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여가부 폐지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던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경찰국 설치를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했죠. 또 권위주의 정부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시행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국회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어떤 조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할 대상이 아닌, 그저 경쟁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업무 공백 없이 다른 부처로 업무 이관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가부 폐지를 필요할 때마다 여론 환기용으로 쓰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 용혜인 /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를 행안위에서 하게 되겠죠. 행안위원들이 해당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협치나 혹은 설득의 시늉조차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설득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몇몇 원외 국민의힘 인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여가부 폐지가 가능할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 개정 안 될 테니 권한이나 부처 축소 등을 통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내홍으로, 또 제1 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시끄럽습니다. 소수 정당 원내 정치인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용혜인 / 대선 이후로는 어떤 법안을 내도 법안을 알리고 설득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주셨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횡제세 정도인데요. 특히나 정권을 잡은 여당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상징적인 장면이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하는 법안 통과시킨 것 외에는 사실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정부 부처의 앵무새 같은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것, 그리고 이번 주에는 대중교통 요금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는 거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아주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민생특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답답하기도 민망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각 상임위에서 여러 정쟁 때문에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면 급한 안건들은 민생특위로라도 가지고 와서 빠르게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 용혜인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당 내 권력 투쟁에 직접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 여야 모두 추석 연휴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구에 가보니 ‘민생 챙겨라’ ‘경제 챙겨라’ ‘먹고살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듣고 왔다라고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여당 내 전 당대표 찍어내기에만 사실 골몰하고 있고. 우리가 ‘체리 따봉’ 메시지 사태에서 보듯이 여당 내 권력 투쟁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비대위가 가처분 신청으로 한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국회 안팎으로 파다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까지 되신 마당에 도대체 왜 그렇게 여당의 권력 투쟁에 직접 몰두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당내에서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두고, 정부는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빠르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게 지지율 반등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 진행자 / 21대 국회 임기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용혜인 /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탄소세 도입 법안은 우리 국회가 정파적, 당파적인 부분을 떠나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논의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말고도 탄소세 법안을 발의한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단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꼭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 용혜인 /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중 하나인데요. 이 정도 했으면 사실 국회가 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오늘 아침만 해도 출근길에 국회 앞에서 반대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서 들어왔거든요.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논의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되고 치유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가 갈등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제1당인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움직여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권인숙 의원님이 이번에 법사위로 가셨는데 법사위로 가시면서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일로 성폭력 관련 법안과 차별금지법을 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를 바라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모아주시면 좋겠고, 저도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진보정당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혜인 / 진보정당의 위기라는 것이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이 진보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고,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 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진보정치가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저 역시도 스스로 많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고요. 어떤 낡은 구도 속에서의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속한 기본소득당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이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음 총선 출마 계획도 있나요.

☏ 용혜인 / 2024년 5월29일까지겠네요, 제 임기가. 5월30일부터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저의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2024년 5월30일에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에 출마 계획도 있고요. 다만 기본소득당이 매우 작은 정당이고, 국회의원 한 석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의 출마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지역구 출마할 거냐, 비례 출마할 거냐, 지역구는 어디로 나가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지는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