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보도자료
앞으로 대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하려면 학력·경력 사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5월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밖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채용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 임명·위촉 기준 상당 부분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이 주의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월4일 8개월간 수사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총선에 부당 관여한 선거범죄로 결론지었다.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불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에 보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는 완벽히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지시한 ‘윗선’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 주의 수습책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거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5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현산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