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보도자료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는 프로 배구선수가 되지 못한다. 성범죄자 역시 마찬가지다. 2월16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학교폭력 연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여 원천봉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흥국생명)를 시작으로 송명근·심경섭(OK금융그룹) 선수 등의 학교폭력 폭로가 나왔다. 당사자들도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KOVO의 결정은 소급되지 않는다. 현재 이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소속 구단에서도 출전을 중지했다. 스포츠계 전반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주의 논쟁

제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다. 친이, 친박, 친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국정원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조차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뜻이다.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국정원의 흑역사’ 조차도 전방위적이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여야의 시선은 엇갈린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불거진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보선, 특히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작’이라고 의심한다.

이 주의 통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회삿돈 86억여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줬다는 특가법 등의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동안 관련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심사’를 요청해 심의받을 길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