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의원실),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민주당, ‘하위 20%’ 통보 시작?

■ 진행자 /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죠?

■ 이은기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오늘(1월31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2월5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고요. 이후 후보자들의 공천 배제, 경선 여부 등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위 10%면 경선 득표수에서 30%가 감산되고요. ‘하위 20%’ 안에서 상위 절반은 경선 득표수에서 20%가 깎여 타격이 큽니다. 당내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부터 당내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지 않습니까? 한 비명계 의원은 “‘이심전심’ 아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의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표적 출마,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출마, 이언주 전 의원 영입 시도 등을 두고 공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내에서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진행자 / 현역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조현욱 보좌관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조현욱 / 아무래도 탈당이 있겠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하위 20%(의 기준이 되는) ‘(전체) 모수’에 이미 탈당한 사람이나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까지 포함했다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더 엄격하게 평가하려면 탈당한 사람이나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어차피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수에서 빼야 됩니다. 모수에 그대로 두면 실제 하위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이탈 세력이 적어지겠죠.

■ 진행자 / 제3지대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조현욱 /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영입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제3지대는 현재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천할 겁니다. 의정 활동을 못 한 사람, 공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내에서 활동하는 건 가능해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겁니다.

■ 진행자 / 제3지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비전 대화’가 멈췄다고요?

■ 이은기 / 제3지대 세력이 함께하려던 ‘비전 대화’가 멈춘 게 눈에 띕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비전 대화가 “여러 세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여부에 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잠정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최근 개혁미래당 쪽이 창당 준비에 바쁘다 보니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는다고요. 개혁신당 쪽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개혁미래당 입장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웃음).

■ 조현욱 / 처음에는 비전 대화가 조응천 의원이 포함된 미래대연합,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렇게 3자 대화를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방송에) 올 때마다 (제3지대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잖아요(웃음). 이번 주 일요일(2월4일) 개혁미래당이 창당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과 같은 비전 대화를 보여주기는 힘들 거예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제3지대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미래대연합)가 이준석 대표 쪽과 이낙연 전 대표 쪽의 중재 역할을 계속해 왔어요.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 쪽하고 먼저 통합을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 역할(중재)의 무게추가 금태섭 전 의원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맛있는 메뉴’를 못 내놓고 있어서 죄송한데, 비전 대화는 아니지만 (개혁신당과) 유사한 대화는 하고 있고요.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일 것 같습니다.

■ 이은기 / 새로운선택과 합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조현욱 / 이건 금태섭 전 의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 지금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세 그룹이지만 다음 주면 한 그룹이 될 수도 있다?

■ 조현욱 /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 쪽하고 저희(미래대연합)가 합치면, 법적 대표는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개혁미래당)가 공동지도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법률적인 대표는 조응천 의원이다. 그러니까 ‘조응천 신당’이 될 겁니다(웃음). 앞으로는 조응천 신당과 이준석 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이렇게 3자가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무임승차는 곤란하다”)도 있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 솔직히 좀 얄미웠어요. 저희가 (당명에) ‘개혁’을 넣은 이유는 잘 되는 가게 옆에 개업해서 좀 더 팔아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국집 얘기(“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는 거 아니냐”)를 했으니까 (말하면) 정말 잘 되는 중국집 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차이나타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개혁’을 넣은 거예요. 결국 빅텐트 치고 대통합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수요도, 지지층도 분명히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3지대가 지지부진해요. 양당을 지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제3지대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하는 거잖아요.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을 넣게 된 건데, 또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 진행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네요.

■ 이은기 / 오늘(1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월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매년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대한 전관예우 논란, 배우자의 억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전관예우 논란인데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성재 후보자는 201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퇴직한 후 5년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퇴임한 다음 해부터 2년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매년 약 15억원의 수입(매출)을 벌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전관로비’로 불러야 본질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반복되는 문제인데, 조 보좌관님은 법사위 보좌관 오래 하셨잖아요. 고질적인 문제인데, 왜 근절이 안 될까요?

■ 조현욱 / 저도 인사청문요청안을 보고 왔는데, 전관예우의 출발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전관에 로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 좀 기형적으로 됐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관이 두 군데 생겼어요. ‘검찰 전관’뿐만 아니라 ‘경찰 전관’도 있습니다. 수사를 아예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면 전관이 없어질 거예요. 전관예우가 많아지면 수임료가 올라가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만 많이 나갑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소 분리가) 전관예우를 막는 방법입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고발 사주 재판, 손준성 징역 1년

■ 진행자 / 오늘 고발 사주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죠.

■ 이은기 / 오늘(1월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고발사주’로 잘 알려져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손준성 차장검사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에 김웅 의원과 공모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재판 중간에 손준성 검사가 심지어 승진했다는 게 인상 깊은 사건인데요. 재판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조현욱 / 당연히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내용은 많은 곳에서 다루니까 (생략하고요). 공수처 보면서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법사위에 있으면서 특별감찰반, 상설 특검, 공수처 만들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법조인들, 특히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던 건데요. 결국 이렇게 (‘1기 공수처’의 성과가) 초라하잖아요. 국민들도 유죄가 나와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혹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변호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은기 기자,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개혁미래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