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 진행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 이은기 / 오늘(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쌍특검 등 8개 법안에 이어 9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개)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영장 없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고, 그가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조위 예산이 인건비로만 96억원이 쓰인다며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상 대책 중심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진행자 / 이은기 기자, 유가족들의 반응은요?

■ 이은기 / 유가족들은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했던 건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라고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찾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있던 분한테 물어보니 유가족들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재의결 때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원내에서 ‘재의결 시점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안타깝습니다. ‘재난의 정쟁화’ 같은데요. 과거 세월호(참사) 때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걸 막기 위해 유가족들이 특혜를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어요. 제가 그걸 ‘팩트체크’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여야할 것 것 없이 지원책을 내놓은 게 유가족이 먼저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잘못 짜여서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돈으로 하겠다, 심리적 치유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걸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는 미흡하더라도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에 상주해서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유가족들을 보듬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도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고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겁니다. 세월호 당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생각보다 선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위 ‘마일리지’가 쌓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거부권 행사가) 결국 (윤석열) 정권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동훈 비대위, 공세적 언론 대응?

■ 진행자 / 국민의힘이 공세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은기 / 최근 국민의힘의 언론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1월28일 JTBC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25일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했을 때 ‘매출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한 발언에 ‘배추 오르게’라고 자막을 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1월29일에는 성명불상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월12일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입니다. 1월10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사직에서 롯데 야구 봤다”라고 한 발언을 비판했던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중위에 낸 신청서에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해당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적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 이은기 /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고 달라진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론 보도 대응을 두고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대응을 하는 한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언론 대응) 선수다. 법리적으로도 선수고. (통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에 관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의사결정을 빨리하니 (대응이) 빨리 된다. 가짜뉴스 대응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일 에디터도 국민의힘의 빠른 언론 대응의 당사자이기도 하죠(1월2일 국민의힘은 김준일 에디터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성희 의원의 입장만 보도했다’라는 주장을 넘어 ‘유튜브 썸네일’을 지적했어요(1월23일 박성중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편파·왜곡 보도’로 지목된 것은 방송사의 유튜브 썸네일 문구다). 이제 유튜브 썸네일까지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에 정말 부합하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소를 당한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겁니다. (JTBC 고발의 경우) 언론사가 위축되고요. (자막을 잘못 단 거라면) 방송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든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불리한 보도, 유리한 보도가 있는데 이걸 왜 참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공수처 ‘표적 감사’ 당하나?

■ 진행자 / 감사원 사무처가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했다고요?

■ 이은기 /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이 감사위원들에게 보고가 됐고, 다음 달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기관 운영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12월에 공수처를 감사해서 2023년 7월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감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감사원이 2년마다 같은 기관 감사하는 경우 드물다는 점에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감사원 제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작동하지 않아 보입니다.

■ 김준일 / 감사원을 두고 여러 쟁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이 제한적인 곳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사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 감사와 무관하게,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기능을 하려면 인원도 예산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공수처 수뇌부 후임도 안 정해져 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기능을 확대하든지 다른 식으로 재편하든지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