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독일의 연립정부와 정치권이 분열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모병제 국가다. 2011년 당시 메르켈 정부는 병역의무 정지에 관한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독일의 병역의무는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는 여전히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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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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