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이종섭, 공관장 회의 명분 만들어 귀국… 귀국으로 면피하겠다는 얄팍한 계산”
“이종섭-황상무 이슈로 지지율 15%P 하락, 당선권 30석 정도 날아갔다고 봐야”
“신임장 사본으로는 일반 업무만 할 수 있고 해당국 정상 만날 수 없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난감할 듯, 외교가에서 조롱의 대상 될 수도”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당사자인 이종섭 빼돌려야 선거에 도움 된다고 판단한 듯”
“공수처에 윤석열 같은 검사가 있었더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을 것”
“국민의힘 출마한 신범철·임종득 ‘채 상병 사건’ 당사자 의혹 있어… 소환 조사 해야”

■ 진행자 /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와 ‘채 상병 사건’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김종대 / 이종섭 대사가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비행기 값 아깝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충분히 머물다가 끝을 보시면 좋겠고요. 군인답게, 공직자답게 품격 있는 처신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김종대 / 없으면 더 잘 돌아가요.

■ 진행자 / 김준형 전 원장은 이종섭 대사 귀국한 것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거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외교 참사예요. 관례도 벗어났고요. 외교는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부임할 때 신임장도 사본으로 가져갔죠. 지금 와서 공관장 회의 때까지 있으면, 또 수사받으면 한 달 이상입니다. 무리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수를 둔 거죠.

■ 김종대 /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 올린 겁니다. 이종섭 귀국을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잖아요. 밀려서 들어온 건데 공관장 회의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귀국 쇼’입니다. 일단 귀국하는 걸로 면피하고 넘어가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죠.

■ 김준형 / 공관장 회의도 ‘임시’ 공관장 회의고요. 방산 관련해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서 UAE, 폴란드, 카타르 등에 있는 다른 대사들도 또 불러들여서 급조한 회의를 만들었어요.

■ 진행자 / 공관장 회의가 급조될 수 있나요?

■ 김준형 / 없죠. 좀 음흉하기까지 한 게 뭐냐면 이걸 자꾸 매년 하는 공관장 회의하고 살짝 붙여서 얼버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관장 회의가 매년 봄에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한국 공관이 160개가 넘어요. 1년에 한 번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평가하는 자리에요. 보통 봄에 해요. 급조한 회의를 앞에 붙이면서 정기적인 공관장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 김종대 / 이미 급조된 회의라는 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얄팍한 수를 아무리 써봤자 한나절도 안 돼서 다 드러납니다. 어제 저는 〈조선일보〉를 유심히 봤는데,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얼마나 보도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 김준형 / 왜냐면 지금 급해요. 수도권에서 15%가 갑자기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한국갤럽이 3월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전주(45%)보다 15%포인트 하락.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김종대 / 국민의힘 당선권에 있는 사람 30명은 날아간다고 봐야 해요. 옛날에는 북풍이 불어서 야당이 다 이긴 선거가 뒤집히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2012년 총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그런 식으로 뒤집히는 건 주로 야당이 당했던 일이고 북풍이 주요 이유였는데, 보수 여당이 이렇게 날벼락을 맞은 건 아마 이번에 처음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한 진수희 전 장관은 정권심판론을 정부여당이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책골이라면서요.

■ 김준형 / 복기해보면 이분이 사본을 갖고 나갔잖아요. 원본이 무슨 팔만대장경 다 뒤져서 도장 찍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 됐을 때 외교 여권도 3시간 만에 됐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왜 굳이 사본을 갖고 나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건 신임장이고, 일반 사람들 생각하면 여권이에요. 그다음에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게 비자예요. 상대국에서 먼저 받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에 아그레망을 2주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왜 신임장을 못 만들어요? 윤 대통령과 사진 찍고 원본 받아서 상대국 정상에게 주고 그걸 또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본을 가지고 가면 정상을 못 만나요. 일반 업무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가져가서 외교장관에게 사본을 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관했는 모양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추측합니다.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으면 ‘도주 대사’의 모든 기획을 용산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 김종대 / 애당초 정부가 먼저 호주 대사에 이종섭이 내정됐다는 걸 발표한 게 아니고 언론이 먼저 밝혔어요. 여기서 사달이 난 거예요. 본래 내보내려고 했는데, 내보내고 나중에 공개하려고 진짜 도주극이죠. 그랬는데 언론에 나니까 외교부가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예요. 그게 3월4일 이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샌 게 문제잖아요. 대통령실이 화가 났겠죠. 외교부 가만 안 두겠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블라인드 앱 보면 현직 외교관들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괴감을 느끼는. 외교부도 컨트롤이 안 되고, 공수처도 난리고 전체를 보면 완전히 대통령실이 털린 거예요. 사본 이런 게 눈에 띄지만 애당초는 그냥 빼돌리기였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대통령실은 빼돌려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종섭 대사는 모든 외압 의혹이 드러나는, 분출되는 걸 막는 병뚜껑이에요. 안에는 탄산수가 가득 차 있어서 열면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진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고요. 그걸 막고 있는 병뚜껑이 이종섭이에요. 공수처가 1월에 압수수색하고 2월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 되고… 외압 정황 증거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3월부터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빼주지 않으면 대통령실로 오겠는 거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을 거예요. 공수처에 윤석열 같은 검사가 있었더라면. 그러면 선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런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유탄을 맞고, 충돌이 되는 거죠. 둘 다 망한 거죠. 대통령실은 빼돌리느라고 작전 짜고, 국민의힘은 데려오느라고 작전 짜고.

■ 김준형 /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빨리 조사해달라고 귀국했을 때 안 했잖아요. 공수처도 곤란한 거예요. 수사 스케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사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호주도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걸 거예요. 원래 장관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장관이 오니까 좋아했죠. 더 고위직이 왔다고. 아그레망을 할 때 사실 소상히 밝혀야 해요. 문제나 자격 사항이나. 거기에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걸 알았다면 안 받았을 거예요. 아그레망은 비자라고 했잖아요. 범법자에게 비자 안 주잖아요. 지금 호주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 또 들락날락 해봐요. 교민들도 창피하다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외교가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요.

■ 김종대 / 밖에 다닐 수 있겠어요. 호주 공영언론에서도 다 보도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 진행자 / 이종섭 대사는 왜 이런 상황에서 직책을 받았을까요?

■ 김종대 / 그 질문이 외교가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줬나? 왜 받았나? 그건 직업 외교관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외교가 프로토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건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소심한 성품입니다만 거짓말은 못 하는 성격입니다. 1~2월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로 왜 그러셨냐고 공수처가 질문하면 대통령실이 생각하기에도 못 버틸 거 같고, 본인도 버틸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의 양심이나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미뤄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고발당하고 6개월 동안 수사 안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수사가 최초로 된 게 지난해 12월23일입니다.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실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입수된 날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1월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종섭 장관 시절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 여기를 압수수색했고요. 여기서 나온 진술은 전부 이종섭 장관과 관련돼 있어요. 수집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종섭 장관만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갑)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이 사람들이 해병대에 직접 압박을 넣은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통화 기록이 남았잖아요. 그 두 사람도 지금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 김준형 / 파장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도주를 시키면. 그런데 그 파장보다 이 사람이 남아서 모든 걸 고백하거나 또는 들키면 그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걸 막아야겠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터진 거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는 게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 김준형 / 모든 사람이 이제 수사에 주목하게 됐죠.

■ 김종대 / 신범철, 임종득 다 불러와야 돼요. 이것도 막을 겁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범철과 임종득도 소환하라고 추가 메시지가 나가야 해요. 두 사람 공천 박탈하라고 나서야죠. 이종섭만 달랑 불러서 공수처가 조사하면 수사 완결성이나 효과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수사가 중요한 거지.

■ 김준형 /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 진행자 / 내일까지가 후보자 등록일이죠. 오늘 박정훈 대령 공판도 있는 날이잖아요. 눈여겨 본 포인트들이 있다면요?

■ 김종대 / 한 사나흘 됐는데 박정훈 대령이 군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적시 됐다는 거잖아요. 군검찰의 실수인데 해병대 부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빼라’ ‘이런 거 적시하지 마라’ 명령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왜 이첩했냐? 이런 게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명령한 적 없다고 발뺌하니까 구속영장이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기각된 영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서둘러서 국방부가 봉합한 게 부사령관이 착각했다는 거죠. 그럼 왜 착각한 진술로 구속영장을 내냐고, 이 자체가 허위 아니냐면서 군 검사를 고발했어요. 박 대령 측에서는 이제 진실의 문이 반쯤 열렸다, 문 너머 어둠 속에 진실이 있다 이런 전투 의지랄까 결전을 수행을 의지가 고양된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공판에서 또 어떤 의미있는 자료가 공개될지는 지켜보죠.

■ 김준형 /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 이겨야 해요.

■ 김종대 / 박 대령 돕고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저분이 ‘채 사병 사건’ 해결사인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공천 자격을 박탈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두고두고 뼈 아픈 일입니다.

■ 김준형 /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 김종대 / 임태훈 소장은 해명도 안 하는데, 본인은 군대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다만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조항이 있는 신체검사를 못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을 간 거고, 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해서 전 세계에서 탄원이 왔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이걸 병역 기피라고 하면, 병역 기피로 따지자면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 진행자 / 3월18~20일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해서 가짜 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형 / 그런 회의를 한 것조차 모르는 분들 많을 걸요? 한국이 3회째에요. 미국에서도 약간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번에 정상들도 안 왔거요. 한국이 쿼드 안보협의체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했는데, 인도가 궤도를 살짝 이탈해 러시아와 친해지면서 미국이 쿼드라는 말을 안 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믿고 돌격하고 있는데 뒤에 미국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진영을 나눠서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면 ‘당신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틀렸다는 거냐?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냐?’라고 공격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립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확장되지 못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정치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스핀 독재’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가 아닌 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있고, 한국도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가 완전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합니까? 후퇴하는 거 경연대회 하나요? 이종섭 대사 관련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50위권도 지키기 힘들어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