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희 (2022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

매주 〈시사IN〉을 우편함에서 꺼내 표지를 살펴보기 전, 이번 주는 어떤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을까 기대하게 된다. 최근 〈시사IN〉을 읽으면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다. 무당층의 생각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 지지자들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시사IN〉 제851호(사진)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다룬 기사가 인상 깊었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현상을 소득과 성별, 직업 등에 비춰 종합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다뤘듯 저출생 문제는 결혼에 대한 선호나 출산에 대한 의욕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소와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환경(성별 임금격차·육아휴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나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지원성 정책을 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관련 단어를 꽤 많이 언급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한 바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와 노동 관행을 바꾸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은진 (2020년부터 전자책 구독, 독일 거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저조한 출산율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불안정한 직장 구조 등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 사이에선 결혼을 미루며, 출산을 미래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우려한다.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며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는 성공과 나이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나이에 일정한 것들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와 부담이 젊은 세대들을 더욱 압박해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산율 저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높은 집값 문제와 더불어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기업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복지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OECD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