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정은 신년사, 남북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언… 북을 보는 시각 달라져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남북 관계 정상화? 김정은이 선수 친 것”
“2017년보다 훨씬 커진 2024년 안보 불안… 우발적 충돌 우려돼”
“미국과의 가치 동맹? 그 결과로써 우리 안전이 더 개선되었는지 의문”
“4월 전 한미일 정상회담은 총선 이벤트… 성사된다 해도 큰 임팩트 없을 것”
“트럼프 당선된다면 북한 핵 보유 인정하는 ‘실용적’ 접근, 한국 정부 배제될 수도”
“윤석열 정부 ‘짝사랑’ 대일관계? F 학점 주고 싶은 국민 많을 것”
“국내 정치 상황 달라지면 이명박처럼 등돌리는 한국 정치인… 일본 믿지 않아”

■ 진행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 성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 문정인 /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다. 그리고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국가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북에서는 남측하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남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북한을 먹겠다’ 이런 생각하는 걸 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측하고 통일 얘기할 용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남에서 또는 한미 연합 전력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강 대 강으로 나갈 거고 정면 대결로 나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 전체를 평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 문정인 /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기존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9·19 평양선언이 어찌 보면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일종의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김정은이 대놓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보는 이제 시각도 달라져야 할 거고 남북을 보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는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문정인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하신 말씀이 한미 간의 확장 억지 확실하게 완성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강 대 강으로 나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또 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 문제 헌법 3조,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실체를 가진 국가로 존재하는데 왜 우리 영토를 남한 영토의 일부라고 얘기하느냐, 의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까지 있던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지면서 새로운 국가 대 국가인데 적대적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부터는 이제 남북 관계를 보는 게 이제 달라져야 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게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전부 다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통일전선부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통일부를 없애고 싶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그런 정상화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제 선수 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 진행자 / 2024년에 안보 불안은 훨씬 커졌다는 의미네요.

■ 문정인 / 2017년에 안보 불안이 상당히 이제 컸었죠. 제일 심각했던 거는 2010년에 천안함, 2010년 11월에 연평도 사건.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 마찰이 이루어진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7월~9월까지가 정말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지금 전개되는 거는 2017년보다도 더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 합창의장했던 마이크 멀린 제독 얘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것은 2017년 상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 진행자 / 전쟁 위기가 올라갔다?

■ 문정인 /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계획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도 우리보다 재래식 전력은 약하지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한미 연합전력이 엄청난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계획에 의한 전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죠. 우발적 충돌이라는 게 가령 이제 봄 돼서 이제 남풍 불기 시작하면 또 일부 인사들이 이제 전단지 살포를 할 텐데. 그럼 북에서는 그걸 이제 요격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대통령은 결국은 뭡니까? 하여간 “1초 이내에 반격하고 100배 천배로 갚아줘라”고 딱 얘기돼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북을 칠 거고 그럼 북에서는 똑같이 대응할 거고. 그러다 보면 북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죠.

■ 진행자 / 한국이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안보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학점을 주시겠어요?

■ 문정인 /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예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점에서는 뭐 낙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이제 불안이 고조됐다는 것, 코리아 리스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위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상당히 없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C 학점 정도밖에 줄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이 고조가 되고 위기가 고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휴전선에서 50km 이내에 2500만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형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 휴전선에 장사포들을 깔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자 사태하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께서 안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다, 그런 점에서 저는 C 학점을 주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해 또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던 게 엑스포 유치에서 받은 29표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교수님이 매긴 점수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문정인 / 우리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해요. 첫째는 우리의 국민의 생존을 얼마나 담보하는가. 두 번째는 국민의 소위 번영을 얼마나 증진시켜주는가. 세 번째는 국격을 얼마나 높여주는가.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격의 실패가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은 안보의 문제이고, 번영이라고 하는 건 또 국익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안보와 국익과 국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각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 진행자 /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대미 외교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 중점을 뒀는데요. 대미 외교부터 한번 따져보죠.

■ 문정인 /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미 외교를 A+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도 채택해서 한미 간 핵 협의그룹도 형성을 시켜놨고, 을지 훈련할 때는 소위 핵무기에 대한 공동 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합의도 하고, 그걸 군사 연습 때 한번 실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강한 동맹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군사 안보만 다룬 게 아니고 한미 두 정상이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이다, 큰 틀 안에서 군사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기술동맹, 정보동맹 이걸 다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동맹이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걱정은 그 결과로써 우리의 안전이 더 개선됐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써 또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됐고, 한러 관계가 악화됐고,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갔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게 꼭 우리에게 축복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안보 불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C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익 외교 측면에서도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은 1년 반 사이에 한국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가 560억 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유치해 온 투자가 한 7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8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국익 외교 면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국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 맺고 G7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거라고 봤는데 엑스포 사례를 보면 개발도상국 그룹도 상당히 큰 거고 세계는 더 다양하죠. 미국이 패권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격을 향상하는데 너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간 것 아니냐, 역풍이 파리에서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미국 추종 외교가 그러면 우리의 국격을 그렇게 올려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올해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문정인 / 2022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누렸던 그러한 언론의 주목은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도가 지금 10%대로 내려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금년도 대선 국면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서 불러서 정상회담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뭐 한 번 크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상 그렇게 큰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미국 대선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 문정인 /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연말 되면 다음 해 예측하는데 바이든 당선으로 예측하더라고요. 회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볼 때 바이든이 당선되면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쪽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원래 트럼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그것을 수용할 거라고 보고요.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공화당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게 공화당 후보의 기본적인 틀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사정은 상당히 달라지겠죠. 트럼프 자신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프레임을 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3국과 공조에 대한 관심도는 바이든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 일본 보고 이제 방위비 분담 많이 내라고 그럴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강하게 저항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도 했는데, 그걸 이제 아주 터무니없이 올릴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그걸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이제 정상외교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얼마 전에 미국 〈폴리티코〉라는 정치매체에서 알렉산드 워드 기자가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트럼프 쪽 사람들 한테 들어봤더니 ‘북한에 대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전력을 감축시키는 협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고 수교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써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구체적으로 부인한 적은 없다”라고 나한테 이제 이메일 답변을 보냈어요.

■ 진행자 / 단독이네요(웃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한 해 동안 7번이나 만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대일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문정인 /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한미동맹뿐만 아니고 한일관계 개선, 한일 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현 정부 사람들은 또는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C나 D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F를 주시고 싶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용공 문제 같은 거 제3자 배상 문제로 전환시켜서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수용을 해줬죠. 그다음에 한미 간에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져오는 건 없잖아요. 일본이 왜 화답을 안 하는가? 그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아주 혼난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께서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이다’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국내 정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임기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버렸단 말이야. 갑자기 갔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태로 빠졌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일관계 잘했다고 해도 국내 정치적 풍향이 달라지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선의에 찬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좋은 화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한미동맹만으로는 약하다. 한미일 3국 공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가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소지가 있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교재를 써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 문정인 /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협상하거나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본 정부의 외무성 직원들은 상당히 노련하고 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위안부 문제도 지금 한국 쪽에서 많이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징용공 제3자 배상도 일본 측에서 손 하나 건들지 않고 그걸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오게끔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일본 외무성 직원이라도 독도 문제 계속 쟁점화시키면 언젠가 한국에서 양보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국제 영토 분쟁으로 쟁점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면 자기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내가 부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부인 아니다’라고 계속 우긴다고 하면, 그거 갖고 뭐 소위 법률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이번 국방부가 한 걸 보면 일본 측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 문정인 /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은 안 된다. 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절대 명제라고 보고요.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 이념 과잉이나 독선 아직 편견을 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 역지사지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실사구시의 수용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라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가라,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