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8월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까지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순서에 접어든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의혹은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추진된 사업들에서 출발했다.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의혹은 백현동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등이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일이다. 이 대표는 올해 초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후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 수사’ ‘보복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남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년여간의 수사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물론 2024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백현동 의혹, 쟁점은 ‘배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전초전 격인 소환조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서 먼저 이뤄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빈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종합하면, 2011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등록돼 개발 제한이 걸려 있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일반 주거지로 변경해달라고(2단계 상향)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2015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100%에서 10%로 줄어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돼 부동산 개발이익 규모가 커졌다. 당초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포함됐다면 민간사업자 측은 성남시와 개발이익을 공유해야만 했다. 백현동 사업 민간 시행사(성남알앤디PFV)는 독자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분양이익 3185억원을 가져갔고, 이 시행사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 배당수익을 얻었다.

2015년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막혀 있던 부지 용도 상향과 각종 인허가를 따낸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5월 김 전 대표는 정 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공소장에 ‘성남시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었다.

7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김인섭 전 대표 재판에 정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 대표에게 “인허가 대가로 김인섭 전 대표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나”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200억원 정도 현금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해서 주식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다시 “김 전 대표가 (200억원의) 50%는 자신이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정 대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가 지칭한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인섭 전 대표가 직접 두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에서 두 사람밖에 없으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인섭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진상이’라고 불렀다. 이재명 대표는 이름 대신에 이 시장, 혹은 2층(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이라고 불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최고 결재권자로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 수백억 원을 포기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몰아주는 데 관여(배임 혐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시선으로 보면 앞서의 정 대표 법정 증언은 ‘이재명 대표 범죄행위(배임)의 동기’가 된다.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 재판 사흘 뒤인 7월21일 일부 언론들을 통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처분 최종 결재권자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8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전하는 입장문과 백현동 의혹 관련해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며 혐의를 반박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당 지도부 우려에 따라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재판에서 이 대표 관련 증언(정 대표 증언)이 나오고, 논란이 되자마자 검찰이 소환조사를 공식화하는 ‘여론전’을 벌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밝혔다.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당시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가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뿐이었다.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지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 자체가 없었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백현동 증언’이 나온 7월18일, 다른 법원 다른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루 정황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공판이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3월에는 쌍방울그룹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이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는데, 이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의심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통로’로 지목돼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당시 상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 대표가 승인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설’이 퍼졌다. 7월 초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설’은 7월18일 공판에서 변호인의 언급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날 법무법인 해광 소속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은 경기도지사(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인 7월25일 공판에서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를 받으려 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재확인하고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공식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아무개씨가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씨는 ‘해광 소속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진술 번복 취지)을 했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배우자의 주장은) 제 의사가 아니다. 해광 변호인단 도움을 받고 싶다”라며 배우자와 다른 의견을 냈다. 7월25일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8월8일 재판도 파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이례적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참석하지 않은 해광 변호인단이 자신을 대리하면 좋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참석해 변론을 강행했다. 변호인과 검찰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고성이 오가면서 재판부까지 소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했고 번복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도 밝혔고, 준비해온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뒤 재판 도중 퇴정했다. 재판은 8월22일로 또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자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대북송금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경기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문이 대표적이다.

변수 많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

2019년 11월27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에게 보낸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재와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귀 위원회와 협의한 현대적 시설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적혀 있다.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요청으로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부 문건’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했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의 증언을 확인하고자 당시 사정을 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고,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게 사실이고, 이를 법정에서 뒤늦게라도 진술한다면 이 전 부지사의 형사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 대신 이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검찰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진술 번복 조서 등)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미션을 받고’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맞받으면서(8월8일 공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주목된다. 검찰이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중단시킬 방침도 검토 중이다. 이 기간만 국회를 닫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보내는 방안이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벗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중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으로 정해져 있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가 아닌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공전하면서 검찰 시간표가 흐트러졌다. 먼저 소환조사가 진행된 백현동 의혹을 분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