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연 (2019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

〈시사IN〉 제824호(사진) 커버스토리 기사(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겨눈 대통령)를 읽고서, 과연 시험이란 게 완벽하게 공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한 이유는 말 그대로 수학(修學)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암기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다고 선포한 건 단순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수능의 의의 자체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에 충격을 줄 어떤 결단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게 옳다. 수시를 다시 강화한다든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대학별 고사를 추진한다든가. 결단에 따른 방향도 같이 제시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중대한 결정을 수능 5개월 전에 발표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이 발표 시점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관한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입시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6월·9월 모의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소될까?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 내의 문제만 출제’토록 하겠다지만, 이미 매년 수능 출제 후기에는 “정규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국어 비문학 지문을 교과과정에 수록된 것만 출제하면 공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입시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말을 한 건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블랙겟타 (닉네임·2019년 1월부터 전자책 구독, 부산)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킬러 문항’이 이토록 정치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시사IN〉 제821호 ‘기울어진 저울 위 춤추는 사교육’ 기사 보도 후 대통령이 킬러 문항과 사교육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자세히 다룬 〈시사IN〉 제824호 기사(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겨눈 대통령)가 인상적이었다.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보인다. 하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책이 사교육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기사에 소개된 바와 같이 문항 개발 능력에서 사교육은 공교육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데 문항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능 논란에 대한 후속기사를 기대해본다.

‘일시적 DSR 규제 완화, 역전세 대란 해법으로 적절한가?’ 기사를 보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해법이 ‘역전세 대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처분을 망설이는 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면, 정부의 DSR 규제 완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디 정부는 전세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