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심포지엄

민간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이 6월20일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설립한 곳이다. 심포지엄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문헌 종로구청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안 전 수석의 심포지엄 개최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친박계의 세 모으기와 현 여권의 ‘통합’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근 출마를 시사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등도 과거 지역구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의 폐원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문을 닫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6월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대해 만장일치 통과를 결정했다. 서울백병원은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폐원 배경은 누적된 적자다. 인제학원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해 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폐원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백병원 임직원과 노조는 폐원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인제학원이 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 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백병원이 중구 유일의 대학병원인 만큼 도심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주의 판정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이 나왔다.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의 청구금액은 약 1조원. 이번 판정에선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됐다. 다만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 것을 볼 때, 엘리엇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