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신 (2011년부터 종이책 구독, 〈시사IN〉 토론모임 ‘일상학교 뉴스카페’ 진행, 울산)

퇴행 혹은 역행. 〈시사IN〉 제822호(사진)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커버스토리에서 다룬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재정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경기로 어려워진 경제 주체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증세를 해야 할 이때 오히려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해묵은 이념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할뿐더러 현재의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다른 여러 기사들에서도 퇴행과 역행의 현상이 발견되었다. 노동자의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정작 시위의 목적과 이유보다는 ‘불법 폭력시위’라는 프레임이 전면에 등장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주요 노동인권 현안에도 침묵하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언론사를 상대로 벌이는 과도한 수사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와 친원전 정책은 또 어떤가?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인권의 가치와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포털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 이슈들을 포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시사IN〉 덕분에 퇴행의 흐름을 직시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새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게 된다.

조명화 (2021년부터 전자책 구독, 서울)

〈시사IN〉 제822호 커버스토리는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생긴 세수 부족에 관한 기사였다. 역대급으로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이 낼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든 데다, 정부의 ‘한국은행 대출’ 규모도 상당하다. 정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년간 쓸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쓰지 않는 ‘불용’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불용은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한 미이행이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이에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지출을 막음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재정건전성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감세를 결정했다’고 한다. “아껴야 잘산다!”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린다. 정말 그럴까?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정부의 일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이 위기가 일시적인지 혹은 구조적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하준경 교수 말처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정부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