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는 매우 빠르게 해빙을 시작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회의 이후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G7 정상회의 성명에 담긴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인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용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위험 줄이기’라는 뜻이다. 중국과 결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해온 ‘분리’라는 의미의 ‘디커플링(decoupling)'보다 외교적으로는 더 온건한 접근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 버스를 타고 떠나는데, 홀로 손 흔드는 신세로 내몰릴 수도 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미·중 사이에 빠른 해빙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중국 정부가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와 소통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반응했다. G7 정상들은 디리스킹을 말했지만, 중국은 이를 ‘봉쇄’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기가 오른 중국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5월21일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디리스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디리스킹에 대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직후인 5월22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같은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에 양자 간의 전략대화를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꽤 발 빠르게 한국 정부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미국 국민 가운데 35%가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여기고 있다. 연준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이고, 1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위기감도 비슷하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들 가운데 60% 정도는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조사 모두 G7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한 결과이다.

이뿐만 아니다. 6월 초가 되면 미국이 나랏빚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은 현실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몸은 히로시마에 있지만 마음은 워싱턴 DC로 쏠려 있었을 것이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엇비슷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있었으나, 마음은 워싱턴 DC에 가 있었다. 당시 미국 의사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였던 코언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미·중 관계 해빙 발언이 나온 배경

‘재벌 걱정이나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우스갯말처럼 ‘미국에 대한 걱정도 쓸데없다’라는 말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걱정이다. 미국 인구조사국(USCB)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3830억 달러라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이 미·중 관계 해빙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빙 발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디리스킹에 대해서도 미국의 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중국 접근법의 변화를 뜻하는 디리스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에 처음 쓰기 시작했다. 그는 유럽은 디커플링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디리스킹의 배경으로 '유럽의 이익, 디커플링의 실현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디리스킹을 위해선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솔직한 교류와 외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지난 4월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유럽인은 (미국의) 졸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유럽의 자주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미국은 신경이 거슬렸다. 지난 4월 말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섰다. 그는 미국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하는 디리스킹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타국의 강압에 대한 거부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외교 용어로 처음 사용한 디리스킹과는 어감이 조금 다르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디리스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거래에서 위험회피를 위해 고객과 단절(terminate)하고 제약(restrict)한다는 의미이다. 금융 용어인 디리스킹이 외교 용어가 되면서 디커플링과는 다른 접근법을 의미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디리스킹에 대한 개념도 외교적으로 정착하지 않았고, 또 그 정책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호하다.

그간 대중국 접근법에서 유럽연합, 특히 독일·프랑스와 미국은 차이를 보여왔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디리스킹도 뉘앙스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또 다르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일본은 중국과 분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가능한 영역과 위험을 피해야 하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식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말하는 디리스킹이란, 위험은 피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중국 정책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세 흐름이 치열한 신경전 끝에 조율되어 공동성명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용어에는 미국이 사용해왔던 디커플링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처음 쓴 디리스킹을 채택한 것이다. 디리스킹 내용으로 “핵심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명시하여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듯하다. 그러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경제적 압박 거부’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조율이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물론 G7 정상회의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앞으로 대중국 정책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에 둘 것이다. G7 국가들과 외교적 균열을 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발언은 왠지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창작하고 세계인도 함께 부르는 케이팝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유럽연합·일본과 비교가 된다.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통찰, 우리의 국익을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 이를 추구하는 전략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력과 국격에 맞는 모습이 부족하다. 한국이 ‘심리적 G8 국가’에 올랐다는 정신 승리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다녀와서 디리스킹을 ‘공급망 다변화’라고 정의했다. 미국이 말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맥락을 같이한다.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이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디리스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이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 있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떠올려야 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해 6월 수출 다변화를 호기롭게 말했다. 당시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안이 되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재호 주중 대사도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우리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는 탈중국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경제수석이나 주중 대사의 발언이 사실상 탈중국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핵심 외교 전략으로 설정해왔으므로 이런 발언이 탈중국 선언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섣부른 탈중국 선언의 결과는 참혹하다.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폭이 28.2%이다. 주요 23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해 4월까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01.1억 달러이다. 4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만 22.7억 달러인데, 전체 4월 무역수지 적자인 26.2억 달러와 비슷하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 미국·일본과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극복해왔다. 한국의 경제성장 배경이다. 이제는 거꾸로다.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모두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곡소리가 들린다. G7 정상회의가 확산시킨 디리스킹이라는 신조어를 단순하게 공급망 다변화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한국식 디리스킹은 국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창출, 위기관리,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더욱더 매력 있게 끌어올리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한국이 정의해야 할 디리스킹의 개념이다.

동북아에서 벌어질 그레이트 게임

G7 정상회의 이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NCG에 참여하는 것은 부인해왔다.

G7 정상회의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5월23일 한·미 NCG에 일본이 참여해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에 관해 그는 “정부로서는 일본과 확장억제 협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5월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한·미 NCG에 일본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한 것과 확연히 다르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5분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짧은 회동에서는 당연히 한·미·일 NCG에 대한 협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형식의 회동은 다자 회의에서 종종 있는 이른바 약식회담(pull aside)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 통역, 사진 촬영 등에 걸린 시간이 5분 이내였다. 약식회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사실 G7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따로 회담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회담 일정을 잡더라도 변경되기 일쑤다. 사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 G7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가 주도하여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핵 군축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했다. 히로시마가 정치적 고향인 기시다 총리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핵폭탄 공격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역사를 충분히 활용했다.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것을 은폐하고, 피폭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연출이다.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연출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핵협의그룹을 만드는 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뒤늦게 드러난 기시다 총리의 속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초청해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까지 3국은 핵확장억제협의체 설치를 꾸준히 논의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SNS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은 ‘새로운 차원(new heights)’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핵협의그룹 신설에 대한 시사다.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협의체가 되든, 한·미 NCG에 일본이 참여하든 형식은 다양할 것이다. 한·미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둘러대는 말이다. 결국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확장억제 강화와 핵 군축은 모순이다.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주도한 ‘히로시마 비전’이 비판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이 일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확장억제와 핵 군축은 모두 중요하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히로시마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말했지만, 한·미·일 핵협의그룹 설치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핵확장억제협의체 논의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일 핵협의그룹 설치에 대해 부인했다. 어쩌면 미·일 사이에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북아 핵확장억제 논의에서 한국을 ‘디커플링’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 것도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든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리발을 내민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이 미국과 최초로 양자 핵협의그룹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일 사이에 이미 핵확장억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일은 두 나라의 차관보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대화(EDD)’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EDD에서 미·일은 지역과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협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3자 또는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그간 미국에서 논의해온 한·미·일 3자 핵협의그룹,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다자가 참여하는 아시아핵협의그룹이 연상된다(〈시사IN〉 제817호 ‘한·미 핵협의그룹에 숨겨진 비밀’ https://www.sisain.co.kr/50267 기사 참조). 올해 3월 일본 언론은 미·일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미·일 3국 핵협의그룹 신설을 한·일 두 나라에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핵확장억제협의체가 미·중의 해빙을 가로막을 것인가, 아니면 미·중 해빙이 한·미·일 3국 핵확장억제협의체를 흐물거리게 할 것인가? 몇 달간 동북아에서는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자국의 국익과 정치적 득실에 따라 치밀한 전략이 충돌하는 게임이다. 그 게임에서 가장 편리한 참여는 뒷북 치고 정신 승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