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진 (2020년부터 전자책 구독, 독일 거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외친다. 〈시사IN〉 제803호(사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경 간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현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대표적 방안이 원전 확대라고 한다. 원전 확대가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원전 타령한 UAE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과 관련해 중동 국가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중동 국가들은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노력하는 건 친환경 정책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게 전 세계적 흐름이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되, 이후로는 점차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원전 에너지 확대 방안이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 적절한지, 또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 크게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책임이 있다.”

임선희 (2022년부터 구독, 서울 거주)

이번 〈시사IN〉 제803호를 통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현재 국회는 지나치게 기득권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중년, 이성애자, 비장애인, 고학력, 남성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 평균연령은 50세 이상,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은 고작 19%에 불과하다. 현재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당·연령·성별·직업·학력·특성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거대 양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표의 불비례성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편법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 정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잇속을 계산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품는 무관심과 혐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시사IN〉 제803호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남인순 현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