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윤우진 사건’으로부터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나아가 ‘본부장’ 의혹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고 유장한 기사를 써온 검찰 전문 고제규 기자(현 미디어랩 랩장)에게 윤 당선자의 저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고제규 기자의 오랜 지론은 ‘검찰의 정치화 반대’입니다.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아래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기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의 장관 자격 유무 역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판단되는 것이 옳습니다. 최근 윤 당선자 역시 대변인의 입을 빌려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한 바 있네요. 그러나 고제규 기자는 윤 당선자만은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인사청문회 직전의 시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본격화된 수사에서 검찰은 조국 당시 후보자와 딸 조민씨의 10년 전 카드 내역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가 어디서 식사하고 어떤 미용실에 갔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비서실장은 “조국 문제하고 이거(정호영 문제)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라며 큰소리를 칩니다. 고 기자는 동의합니다. 검찰의 대처를 보면, 두 문제는 비슷하기는커녕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사안이라는 겁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잣대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적용되었다면, 검찰은 정 후보자와 자녀들의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봉사활동 기간 중의 동선, 이메일, 군면제 관련 진료 기록까지 통째로 털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동도 않네요. ‘윤석열식 공정’은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상당히 다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석가가 꽃잎을 들면 가섭이 미소를 짓는 정도로 이심전심인 ‘대통령-검사 동일체’가 자신들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너무도 다른 ‘조국-정호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개입 여부는 장관 자리를 바꿀 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네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