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보도자료
2월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도대체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사망했을 때에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보도자료에서 서 의원은, 구하라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안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은 부모는 재산 상속권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반면 법무부 안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승소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어떤 것
올림픽 출전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나온다. 계기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테스트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미성년이기에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전이 허용됐다. AP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각국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은 이 종목 출전 연령을 15세에서 17~18세로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스케이트협회 모나 아돌프센 회장은 이번 사건이 “연령 상향안을 추진하는 강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TASS

 

이 주의 IT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 추적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월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웹브라우저에 적용한 개인정보 추적 제한 기능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시험 중이다. 현재 구글은 각 스마트폰에 ‘광고용 아이디’를 부여해 개인별 이용 행태를 추적한다. 광고업체는 이 아이디를 부여받아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지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한다. 이번 계획은 이 광고용 아이디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애플은 광고업체의 추적을 차단한 바 있다.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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