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아들의 2주기 제삿날, 엄마는 농성 중이었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영안실로 달려간 김미숙씨는 처음 보는 아들의 사진에 시선이 갔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든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김씨는 ‘용균이들’의 죽음이라도 막겠다는 심정으로 움직였다. 난생처음 국회를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 그런 그가 12월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다. 12월9일 정기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엄마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 주의 기소

검사가 하루 저녁 술값으로만 536만원어치 접대를 받았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12월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단란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한 명과 이주형 변호사, 술값을 낸 김봉현 전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기소됐다. 해당 검사는 8월까지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두 명은 불기소됐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다. 두 사람은 밤 11시 전에 먼저 일어나, 1인당 접대 금액이 9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기소되려면 1인당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n번방’ 주범 중 한 명인 켈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동영상 9만 개를 보유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00개를 팔았지만 징역 1년이었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월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12월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은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사람도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