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쟁

소수자·약자 혐오·비하 소지 콘텐츠가 게재된다면, 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등 8개 단체는 8월19일 젊은 여성이 남성 상관과의 성관계 후 정직원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만화가 ‘기안84’의 웹툰 〈복학왕〉 연재를 중단하고, 연재 작품에 여성과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을 때 불이익 조치를 취하며, 여성·소수자 비하 게시물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안을 네이버에 전달했다.
이 요구안에 1167명이 네이버 아이디로 연서명했다. 네이버 측은 “작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비스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떠난 이의 빈자리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63)가 8월19일 고가 사다리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광주형 일자리란 적정 노동시간만큼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하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이익을 적절히 나누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표방하는 프로젝트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연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 일자리가 기존 정규직 노동운동을 압박할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려 했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터라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것 같다.

역사 속 오늘

2009년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을 이끌어냈다. 1998년에는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다. 남북 관계 진전에는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이 지렛대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확대, 건강보험 통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적용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전 국민 사회보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체제의 진화도 더딘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한 리더가 남긴 족적을 곱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