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사태란 말 그대로 그것을 방치할 경우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다. 국내에서는 개정되기 전 가이드라인(구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로 규정됐던 한반도 유사사태(전면전 내지 국지전)가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존립사태로 격상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구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는 ‘일본의 영역 안에서 미군의 후방지원만 담당’한다. 그것도 실탄 공급이나 공중 급유는 안 되고 수송이나 보급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신 가이드라인의 존립사태에서는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 즉 미군과 함께 무력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쟁점은 신 가이드라인의 존립사태는 기존의 주변사태, 즉 한반도 유사사태를 일정 부분 포괄하면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1일 아베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기존 해석을 바꿔 새롭게 허용한 것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 그러나 그 직전에 벌어진 특정비밀보호법 통과 파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공명당의 견제로 집단적 자위권의 무한 행사가 아닌 한정 행사를 허용한 것에 그쳤다. 미군의 전 세계 전장에 모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벌인 전쟁 중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존립사태)에만 무력행사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은 한정 행사로 제한하는 대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제한을 풀어버렸다. 과거에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견돼도 ‘비전투 지역에서 후방지원만 담당한다’는 제동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방지원의 경우 미국의 전 세계 전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신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반영됐다.

구 가이드라인은 평시-주변사태-일본 유사사태라는 3단계로 구성됐다. 이번에는 구 가이드라인의 평시에 그레이존 사태가 포함됐다. 센카쿠 열도에 중국 공작선이 착륙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평시도 전시도 아닌 상황을 규정한 말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부터 미·일이 상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구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 규정은 지난해 7월1일 변화된 앞의 두 가지 내용으로 대체됐다. 전 세계 어디든 후방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은 ‘중요영향사태’라는 항목으로 잡혔다. 그다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립사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구 가이드라인의 일본 유사사태, 즉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사태인데, 이번에 새로 도서 방어(즉 센카쿠 방어)에 미군이 동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일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의 참여를 보장받는 대신 일본 자위대도 전 세계 미군의 후방지원에 참여하고 존립사태 시에는 무력행사에 동참해 같이 피를 흘리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 가이드라인’에 숨은 다른 뜻

우리와 관련된 것은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행사에 동참하는 ‘존립사태’다. 국내에서 우려하듯 구 가이드라인의 한반도 유사사태 역시 존립사태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고정되어서는 안 될 듯하다. 앞의 해석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자. ‘미군이 벌이는 전쟁 중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 기존의 한반도 유사 외에 또 다른 상황 발생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바마 순방 이후, 정확히는 5월21일의 상하이 CICA 회의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주창했다. 이는 곧 아시아에서의 미군 배제를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시 주석의 주장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의 미·일 양국 움직임에서 간파할 수 있다. 그 한 달 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주한 미군기지 배치를 미국 국방부에 처음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7월1일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며 존립사태 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시사 매체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 주장’은 중국이 이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창과 방패를 이미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풀이했다. 우선 창이다. 최근 미·중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난 섬의 잠수함 기지에서 발진하는 전략핵 잠수함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 잠수함 기지가 유사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최대의 창으로 떠오른 것은 2013년께이다. 그해 6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094형 진(晉)급 전략 핵잠수함 3~4대가 이미 하이난 섬 일대 기지에 배치됐다고 한다. 이 전략원자력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7400㎞의 핵미사일(SLBM)인 쥐랑(巨浪)2가 배치돼 있다.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빠져나가 미국 서부에 핵공격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1월 타이완 〈자유시보〉는 중국 해군이 사정거리 1만1000㎞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096형 탕(唐)급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중국 전략 잠수함의 등장은 유사시 미국의 핵 독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상 발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략 폭격기는 유사시 노출돼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전략 핵잠수함은 포착이 어렵다.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유사시 미국의 대중 핵공격 위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창의 구실을 수행해온 데 더해 중국과 미·일 동맹의 국지전 양상을 역전시킬 만한 방패가 등장했다.

4월16일자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밝힌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S400 구매 소식이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인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의 아나톨리 이사이킨 사장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가 구매를 원했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S400 미사일을 공급받았다”라면서 중국과 구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렸다.

중국이 S400을 도입하려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에도 난징 군구(南京軍區)에 2017년부터 배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아 타이완이 초긴장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꺼린 러시아가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상하이 CICA 회의에 푸틴 대통령 참석을 계기로 S400 판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러시아는 2월의 크림 반도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 직면했다. 그러다 5월의 푸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향후 30년간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 돌파구를 열었다. 이 시점에 중국의 숙원 사항인 S400 미사일의 판매 문제가 타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한 달 뒤에 나온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론이다. 주한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과 중국의 S400 방공미사일 구입 움직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S400은 한마디로 ‘러시아판 미사일방위(MD)’다. 기술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속력 초당 4.8㎞로 400㎞ 반경에 들어오는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투기·폭격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정세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동풍21 시리즈(DF-21A, C, D 등)다. 미국 항공모함 킬러로 유명한 동풍-21D는 미국 항공모함뿐 아니라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등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DH10 순항미사일도 위협적이다.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없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때 구원군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특수 개조한 전략원자력 잠수함이다. 모두 4척이 동원되는데 한 척당 순항미사일 154발을 장착해 중국 해군이 지키는 제1 도련선(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 밖에서 중국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연안에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S400이 몰고 올 기존 국지전 시나리오의 변화 양상이다. 미국 잠수함의 등장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의 대반전 드라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다. S400으로 이뤄진 중국 방공망에 구멍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베이징을 직접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미국 잠수함이 한국 영해인 서해로 침투해 베이징을 타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S400의 방공망을 뚫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이 가만있을까. 당연히 중국 미사일도 오산을 비롯한 주한 미군기지를 겨냥하게 된다.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잡지 〈국제선구도보〉 2015년 1월18일자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의 혹한기 훈련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 중 중국 지린성 백두산의 미사일 기지에 동풍21이 배치돼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동해와 한반도와 백두산이라는 삼중 보호장치 뒤에 숨은 이 미사일 부대를 중국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주일 미군과 일본 열도뿐 아니라 주한 미군기지 역시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패가 용산?

지난해 중반 이후 주한 미군이 보인 심상치 않은 움직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기로 한·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이 한강 이북 동두천 잔류를 요청했고, 평택으로 옮기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용산에 남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서울 한복판인 용산과 수도권 일대를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패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주한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움직임의 정점에 있다. 이 역시 1차적으로는 미군기지로 날아오는 중국 미사일 요격용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사드는 필요한데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한국 정부더러 돈을 내라는 의미다. 지난 4월10일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 방한 시에는 아직 배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5월18일 방한한 케리 국무장관이 다시 불을 붙이고 그다음 날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다.

애시턴 카터의 논의 중단 발언 엿새 뒤인 4월16일 중국이 S400 지대공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S400 배치가 긴가민가하던 상태에서 확실한 상태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6월14~18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사드 배치 공론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즉 신 가이드라인의 존립사태 개념 역시 S400 지대공미사일 등장 이후 벌어질 전장의 양상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 잠수함이 제1열도선 바깥이 아니라 한국 영해인 서해로 들어와 중국 베이징을 공격하는 경우다. 센카쿠 분쟁이 서해 분쟁으로 옮아붙는 것인데 ‘미국의 전쟁 또는 방치하면 일본의 존립에 직결되는 사태’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본 자위대는 기뢰 제거, 탄도미사일 방위, 민간 선박의 호위와 강제적인 정선검사 등으로 미군을 돕는다. 특히 존립사태 시 일본 자위대가 해상수송로(Sea Lane)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다는 것도 중국과의 해상분쟁을 염두에 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일 간 센카쿠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와 서해가 중국과의 전장으로 돌변해버리는 사태를 당장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한·미 방위동맹에 따라 대북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주한 미군이 대중국 공격의 최선봉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영해인 서해를 일본 유사시 전장으로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우리와 무관한 전쟁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 하면서 그 비용까지 물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와 그것을 앞장서 여론화하는 국내 일부 정치세력의 행태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한다. 일본을 지키는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