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논문 표절 논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휩싸이며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 위원장은 논문표절,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부동산 투기전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비리 복마전’으로 불리며, 야당·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의 반발에 직면해왔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 PD수첩 사건 등 현 정부 들어 발생한 우리사회의 반인권적 사건을 외면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정부의 코드에 맞춘 활동을 하며 인권위의 위상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정치권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현 위원장의 재임명 시한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으나, 결국 이날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서 양보를 할 경우, 임기말 레임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인권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임명강행 배경을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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