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 위원장은 논문표절,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부동산 투기전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비리 복마전’으로 불리며, 야당·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의 반발에 직면해왔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 PD수첩 사건 등 현 정부 들어 발생한 우리사회의 반인권적 사건을 외면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정부의 코드에 맞춘 활동을 하며 인권위의 위상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정치권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현 위원장의 재임명 시한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으나, 결국 이날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서 양보를 할 경우, 임기말 레임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인권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임명강행 배경을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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